"韓 국가채무, 내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

IMF "선진국 국가채무 비율 증가 경고"

[프라임경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글로벌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가 최근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 30%, 2014년 26%를 기록하고, 2016년에는 22.2%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7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30.7%로 내년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 예상한 셈이다. 재정부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추정치는 2012년 32.8%, 2014년 29.6%였다. IMF가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신흥국의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이 2012년 36.0%로 위기 이전인 2007년의 35.9%에 도달할 것이며, 2014년 33.0%, 2016년 30.9%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73.4%에서 2012년 102.9%, 2014년 108.7%, 2016년 109.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채무를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이려면 선진국은 2020년까지 경기변동에 의한 수입ㆍ지출 변동분과 순이자지출을 제외한 경기조정 기초재정적자를 7.8% 감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IMF는 지역별 재정현황 평가에서는 유로지역의 위기 확산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재정상황보다는 금융위기로 전환될 우려 등 시장의 불안심리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높은 내국인 국채보유 비중, 안정적인 국채투자기반,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부문 위험 등으로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그러나 고령화 근로자 퇴직 등으로 연금기금이 보유한 국채를 매각할 경우 안전자산으로서의 투자자 신뢰는 약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