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전세 절반값 ‘독도’ 공시지가 상향시켜야

[2011 국감] 정희수 의원, 독도 주변 경제적가치 연간 11조5800억원

[프라임경제] 독도가 갖는 상징성 및 주변지역 경제적가치 고려해 공시지가를 대폭 상향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11년 5월, 독도의 공시지가는 10억7400만원(18만7554㎡, 약 5만6735평)으로 ㎡당 공시지가는 접안시설 및 해안경비대숙소가 자리잡은 독도리 27번지 일대가 16만5000원, 서도 일대 임야(20번지)가 ㎡당 470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독도 공시지가는 올해 8월 기준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전셋값(평균 22억500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 명동소재 땅 6평(평당 1억8700만원)도 못 산다는 이야기다.

독도는 규모는 작지만 경제적 가치는 무한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가스공사, 지질자원연구원 등에 따르면 독도주변 해양에는 우리나라가 향후 약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자원인 약 6억톤의 가스 하이드레이트(Gas-Hydrate)가 매장돼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독도주변 해역에는 어족자원도 풍부해 지질, 어업, 관광적인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독도의 경제적인 가치는 연간 11조58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국민의 독도에 대한 정서와 독도주변의 매장자원, 어자원 등을 감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대응차원에서라도 공시지가를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현재 10억원에 남짓한 공시지가는 독도의 상징적 가치는 물론, 주변의 경제적 가치도 전혀 고려 안 된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