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의원 “노동부 일자리 예산은 민간업자 돈벌이 수단”

민간위탁사업자 “채용대상자 학력 고려한 통계 필요” 반박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이 민간업자들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한명을 취업시키면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일자리 수준은 평균 월 12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비 과다 편성 △취업된 일자리 수준 대부분 저임금 △6개월 취업유지율 54.4%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센터를 통해 저소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었으나 2011년부터 청년, 여성, 고령자, 영세사업자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며 민간위탁 비중을 확대시켰다. 기존에는 고용센터 대 민간위탁이 3대1로 고용센터가 중심이 됐지만, 2011년부터는 2대3으로 민간위탁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자는 제니엘, 인지어스, 사람인HR 등이며 이들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한 사람을 참여시켜 서비스를 했을 경우 상담ㆍ알선비용으로 최대 100만원, 취업시켰을 경우 근속수당 등으로 6개월 유지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본인들이 공급하고 있는 사업장에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를 투입시키고 이중으로 수입을 챙기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지원자를 취업시키는 곳은 대부분 급여수준이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인지어스’로부터 제출받은 성과분석 보고서의 취업업종 분석을 보면 경영ㆍ회계ㆍ사무가 22.3%로 가장 높았으며, 경비ㆍ청소(16%), 영업ㆍ판매(14%), 음식서비스(10.7%)등이었으며, 월평균 급여는 120만원이었다.

이미경 의원은, “120만원 받는 일자리 취업시키려고 200만원 위탁비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민간위탁업자들 배만 불리는 민간위탁 위주의 고용서비스 사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취약계층 취업서비스 사업으로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저임금 단기일자리가 아닌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실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 중인 민간위탁사업자들은 “취업자들을 저임금 사업장으로 취업시키고 1인당 2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해이며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니엘 홍원기 본부장은 “이 의원의 통계에는 취업 취약계층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며 “취업스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취업 폭이 넓지 않음만큼 단순노동 부분에 취업소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본부장은 “2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지만 그 중 100만원은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나머지 100만원은 잡컨설턴트 인건비, 건물 임대료 등에 쓰인다”며 “위탁비 100만원 중에서도 지원자가 중도포기하면 30%를 회수해 가는 등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수익이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뛰어든 사람인HR 또한 이번 통계는 사업 전체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인HR 홍보팀 임민욱 팀장은 “사업이 종료되는데 1년이 걸리며, 취업 후에도 6개월이 유지돼야 200만원을 사업비로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중졸 등의 학력을 가진 분들은 급여조건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임 팀장은 “사람인HR의 경우 교사, 웹디자이너 등에 취업시킨 사례도 있으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께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재취업을 시켜드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단적인 면만을 보고 ‘형편없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실 조라정 비서관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가자의 경우 학력이 좋지 못할 경우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면 1인당 600만원까지 사업비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준 것은 그만큼 더 나은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기 위함인데 훈련프로그램 진행도 많지 않을뿐더러 대부분 ‘상황에 맞는 일자리’만을 소개시켜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비서관은 “이러한 운영상황이라면 민간위탁사업자들에게 위탁사업을 맡길 필요가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2010년 197억원, 2011년 573억원, 2012년 요구안 76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