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계열사 세무조사, 공권력 남용"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 아마추어 수준 벗어나지 못해 우려"

[프라임경제] 국세청의 삼성중공업과 호텔신라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옹졸함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은 7일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4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시기"라며 "이건희 회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에 '낙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킨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이어 "청와대 경제라인쪽에서는 대기업에 대해 서운함과 괘씸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며 "삼성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청와대 참모들의 인식, 이 회장에 대한 괘씸죄, 공정사회를 표방한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은 이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공정사회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의 기본원칙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까맣게 잊고 있다"며 "그나마 전공이라는 경제조차도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