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소형주택, 공급이유는?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내곡·세곡2·항동지구 보금자리주택에 50㎡이하 1~2인용 소형주택 1000가구를 시범 공급한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보금자리주택에 소형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공사중인 3개 보금자리주택에 시범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2020년까지 50㎡이하 소형주택 30만가구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소형주택 30만가구 공급계획은 향후 10년간 1~2인 가구 증가 대비 대책으로 소형주택 수요를 공공이 선도해 흡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1∼2인 가구를 위한 50㎡이하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정했다.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은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임대 제외) 중 그 동안 전무하던 50㎡이하 소형주택을 30%이상 공급 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60㎡이하는 20% 이상으로 60㎡초과 규모는 50% 미만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을 보면 50㎡이하의 소형주택은 없으며 60㎡이하는 20%, 60㎡～85㎡이하는 40%, 85㎡이상은 40%로 장래의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규모로 공급을 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내곡·세곡2·항동지구 경우 분양분 총 7764가구 중 1000호를 소형주택 시범 공급해 30%이상을 공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이미 사전청약이 완료됨에 따라 사전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 등을 대상으로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내곡·세곡2·항동지구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양원 보금자리와 앞으로 추가 지정될 보금자리주택에 이번 공급기준을 적용해 2020년까지 총 8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5인 가구 이상을 위한 85㎡ 이상의 주택 공급물량 일부를 50㎡ 이하 규모로 공급할 경우 공급 가능 물량이 증가돼 현재의 전세난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소위 싱글족이나 신혼부부, 자녀를 분가시킨 노후 은퇴 세대 등을 위한 다양한 주택선택의 폭을 제공함과 동시에 과도한 주택 매입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해 삶의 질 향상이나 여가 및 경제활동 등을 위한 지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