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항공기금, 국고부가 묶어

[프라임경제] 브라질 항공시설관리부는 항공사들의 세금 연체와 과대 업무로 인해 투자금 및 장비가 부족한 상황을 맞고 있지만 국고부는 항공기금을 통해 자금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기금은 항공여행자들을 통해 징수되는 세금으로 항공시설물 투자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국고부의 금고만 배불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현재 18억 7천만 헤알에 달하고 있다.

이전 정부로부터 매년 30% 정도의 항공기금을 누적하면서 국고부에 누적하고 있는 자금은 헤시피 신공항 건설에 투자되었던 자금(3억 2900만 헤알)의 5배를 넘는 액수다. 헤시피 신공항은 브라질 내에서 최신식 공항 중에 하나로, 연간 5백만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항공기금은 물론, 형무소기금, 텔레커뮤니케이션 기금에서 일부 자금들을 국고부에 돌리며, 공공부채를 갚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정보는 국고부와 관련된 연방정부 재정운영통합 시스템(Siafi) 열린회계 비정부 기관이 발표한 내용이다.

이 자료와 브라질항공사 협회의 요청에 근거해 페르난도 가베이라(PV당 사진) 하원의원은 국방부와 항공부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국방부와 항공부는 가베이라 하원의 요청에 30일 내로 응답해야 하며, 가베이라 하원의원은 다음 단계로 연방 회계법원에 기소할 것도 계획하고 있다.

브라질 관제탑 기술부 국장인 알바로 삐네이로 여단장은 항공기금이 국고부에 묶여있지만 이것이 항공시스템에는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공시설부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가 언제든지 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하며, 브라질 항공통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관제탑 기술부 국장은 지난 20일에 브라질 남부 지역을 통제하는 제 2 관제탑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었지만 현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면서 문제를 수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쉬에따 엘리까스 브라질 항공사협회장은 일년에 두, 세번씩 항공통제의 부족과 교차점의 문제, 장비 이전 등의 목적으로 항공운행을 중단시키는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항공시설부가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항공시설에 투자하기보다는 공항 내 쇼핑들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시설부의 지난해 회계보고에 의하면 공항세를 통해서는 1억 9600만 헤알, 창고 서비스비로 3억 8800만 헤알, 공항내 상점들에 대한 임대를 통해서는 4억 7천만 헤알의 수입을 올렸다.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공항 상점에 대한 임대료의 규모는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15.7%), 이에 비해 공항세의 수입은 달러의 약세로 2.9%나 감소했다.

엘시아스 회장은 고객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들을 공항 상가들이 점령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휴가철 항공여행자들은 부족한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히오 사법부가 바리그 항공사에게 항공노선을 타 항공사와 분배 않는 것을 허용해서 여행자들의 피해가 더 심해졌다.

바리그는 15개의 항공기로 국내선 운행을 유지하며 일부 노선은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타 항공사에 항공노선을 넘겨주지 않고자 버티고 있다.

다음 7일부터 항공사협회장에 부임하게되는 마르꼬 안또니오 볼로그나 씨는 이러한 항공 노선은 공공재산이지 어느 한 항공사의 개인적인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의했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