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영세상인 생존권 위협 SSM 강력 반대"

[프라임경제]광주시의회(의장 윤봉근)는 15일 성명을 통해 “전국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지역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광주도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점 17개와 SSM이 14개가 입점해 골목상권을 잠식해 가고 있으며, 입점을 준비 중인 SSM이 5개나 더 있다”면서 “전국 대도시중 지역 총생산이 낮은 광주에서 19개나 되는 SSM이 운영된다면 인구대비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결국 영세업체의 매출급감으로 폐업과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특히 “지역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현지 업체를 내세워 대형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없는 자연녹지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우회입점을 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물론, 자유경제 국가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대기업이 아무런 규제가 없이 동네 구멍가게와 경쟁을 한다는 것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SSM입점 규제법안을 즉각 시행 △SSM의 영업시간, 품목 등을 제한하고 골목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즉각 시행 △대기업은 공공성, 공익성 등 사회적 책임에 입각해 SSM 진출 중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