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월세금,전세보증금 소득공제 도입

부동산 관련 월세금과 전세보증금 차입시 상환원리금에 대해 부분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을 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낼 때 월세액의 40%를 소득세 계산시 공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 뿐 아니라 사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차입했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주는 내용도 반영되었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조세소위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2013년부터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공모펀드 과세,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에도 합의가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