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예산전용 도마에

김선문 의원 “국비 시비로 진행된 사업, 5.18재단이 개인 회사인가”

[프라임경제]5.18기념재단의 예산전용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5.18기념재단 민주인권평화사업 만족도조사 집행 예산내역 중 지출내역이 차이가 나며, 아시아인권학교 운영과정에서 계약직직원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잡혀있어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선문 광주시의원이 19일 행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5.18기념재단은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위해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 방법으로 총 879명을 상대로 만족도지수를 산출하는 조사과정을 거쳐 만족지수(총합) 80.8점이라는 결과를 산출했다.

하지만 조사대상이 재단의 특성과 성격을 같이하는 단체 및 관련행사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해, 객관적 평가로는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조사용역비 내역이 재단 측과 조사기관인 H연구소의 입장과 차이가 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이와 관련 비용이 11,000만원이 소요됐다고 밝히는 반면 H연구소 관계자는 세금포함 880만원을 받았다는 것.

H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하반기에 관한 것이며 상반기에 실시한 용역이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차액에 대해서는 재단 측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김선문 의원은 “재단은 만족도 조사를 위해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로 19,000만원을 지출했지만 용역을 의뢰한 마당에 계약직 직원이 왜 필요하냐”며 의혹을 더했다.

재단측 관계자는 “전관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고 상임이사의 전결사항이다” 고 답변해 의혹에 궁금증만 더했다.

또 김 의원은 재단이 웹사이트 관리비 명복으로 9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인터넷 사용과 전화요금으로 400만원이 별도로 잡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슷한 인력과 센터의 감사와 비교해 볼 때 10배 이상 차이가 나다며 이해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아시아인권학교를 3주간 운영하며 계약직직원의 인건비가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납득할 수 없다”며 “올해 채용 못해서 다른데 쓸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인데 (재단이) 개인회사인가” 질타했다.

김선문 의원은 “재단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자료요청을 해도 답변도 없다”며 “국비와 시비로 진행된 사업의 쓰임새에 대한 내역이 불분명해 절차에 대한 의혹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