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는 '정운찬 국회'

4대강,세종시等 쟁점 부각 계기…정몽준체제엔 부담가능성

[프라임경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국무총리에 내정된 가운데, 이번 9월 국회에서 '정운찬' 키워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내정자의 각종 발언과 그간 행보가 야당의 적극적 행보에 명분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국정감사 일정 시작을 희망해 온 한나라당보다 늦은 내달 5일을 희망하는 뜻을 밝히는 등에서 보듯, 당초에는 대정부·대여 공세에 숨고르기를 할 밑그림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전 총장의 내정 등 개각이 진행돼 인사청문회가 필요해지고 이 와중에서 세종시 축소 발언 등 논쟁거리를 정 내정자가 스스로 던지는 등으로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오히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당리당략에 따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연대협력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이 공격력을 10월 재보선까지 이어가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鄭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으로 민주-선진 공조전선 부각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이 9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날선 공방이 펼쳐질 것은 물론, 청문회 이후에도 여야간 첨예한 대치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여당(한나라당)은 일단 논란이 일자 "원안대로 추진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정 후보자의 발언이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당인 한나라당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몽준

	<선진당은 세종시 논란을 계기로 민주당과 공조하는 등 새로운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논란을 일으킨 정운찬 총리 내정자>

신임 당대표가 9일 모 언론 인터뷰에서 세종시의 추진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의 논의와 통과'에 초점을 둬, 원안 추진보다는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순리' 뉘앙스를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끈다. 차명진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은 아예 수도권 규제의 족쇄를 풀자며 법안을 제출, 세종시 추진과 균형 발전이라는 구상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등, 한나라당의 위부터 아래까지 세종시 문제에 대한 확고한 원안 추진 의사를 고집하는 구심점을 찾기 어려운 사정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물론 선진당이 이 세종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일이 확대될 수 있는 변수다. 민주당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의 변경고시를 촉구하고 있다. 원혜영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요구했다.

선진당은 심대평 전 대표의 탈당으로 교섭단체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는 수모를 겪었고, 충청 총리 지명으로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세종시 문제에서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선진당의 존립 이유가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리는 게 무리가 아니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안대로 추진할 뜻이 없다면 정 총리 내정자의 입을 빌릴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한 것은 정 내정자의 '배후'를 싸움의 대상으로 할 것을 밝힌 대목으로 해석된다.

◆鄭 4대강 발언 저격수로 民 이용섭 재부각

정 내정자가 평소 대운하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견해를 뒤엎었다는 논란(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적 발언)도 9월 국회에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토목과 건설 분야에서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정 내정자 발언을 기화로, 평소 많은 의혹을 받아온 4대강 사업에 대해 아예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8일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한편, 예비 타당성 조사 요구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의 전신) 장관을 지낸 관료출신으로 전문성 비교우위가 있는 데다, 이미 대운하 구상에 대한 반박을 맡아온 바 있어,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세에 나설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4대강

	<사진=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요구, 정운찬 내정자에 맞불을 놓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4대강 사업 자체를 주저앉힌다는 게 이 의원의 기본 전략이다. 더욱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들고 나와 시간을 최대한 끌 방침이다.

◆鄭 내정자 개인 결함 나올지도 촉각

정 내정자의 청문회 통과 과정도 공격수로 나설 야당이 어떻게 요리할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정 내정자가 저명교수 출신치고는 공부를 안 했다는 논란이 터져 나온 게 대표적 사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20년 사이 논문 쓴 게 없더라"는 공격은 과장됐다는 새 논란을 빚고 있어 빛이 다소 바랬지만, 논문 이중 게재 등 새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이같은 논문을 둘러싼 공방전이 학자 출신 관료 내정자들을 여럿 낙마시킨 것을 감안하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집중 조명, 케인지안을 자처하는 학자가 신자유주의 경제관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MB정부에 투신한 점에 대한 정체성 논란 등도 민주당 등의 공세 포인트다. 특히 민주당은 구 열린우리당 시절 정 내정자를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하는 등 애정을 보여 왔으나, 이번 내정 수락으로 변심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정치적 교분·개인적 친분을 배제하고 임할 것으로 보인다. 우제창, 홍제형, 강봉균 의원 등 당내 '경제통'들은 대체로 정 내정자와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 공격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박지원 논문 논란은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온정주의를 전면 배격할 뜻임을 시사한다는 풀이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정운찬'이라는 키워드 하에 9월 국회와 이후 10월 재보선은 심각한 요동을 겪을 전망이다. 진보와 보수간 간극으로 인해 서로 소원했던 민주-선진 화해 모드가 조성되는 등으로 야당간 공조가 강화되고, 여론의 공격을 피하고자 정부와 여당이 가급적 언급을 피해온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이 정 내정자를 통해 수면 위로 재부상했기 때문이다.

일각의 의심대로 정 내정자가 구설을 자초해 문제들을 몰고 들어온 것이든, 혹은 청와대와 일종의 '교감' 후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든 간에 여당으로서는 9월 내내 정운찬발 키워드들을 처리하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특히 아직 정몽준 체제가 굳건한 기반을 다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운찬 키워드'가 '정운찬 쇼크'로 바뀐다면, 10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위치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