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낙마,고위공직자 인사 검증망 계기되나

부동산 등 '단골문제' 점검 역량 강화 필요 상승

[프라임경제]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가 각종 의혹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검찰총장 인사는 전격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인사 검증 실패 사례가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조각 명단에 오른 장관 후보자 중 남주홍 통일부 장관, 박은경 환경부 장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들이 세금 관련 의혹과 부동산 투기 논란 때문에 자진사퇴했다. 

박미석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도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농지법 위반 논란이 겹쳐 결국 사퇴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낙점한 고위 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인사 검증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게 아나냐는 비판이 이번 검찰총장 지명자 사퇴로 다시 나오고 있다.

정무직 인사 후보자 검증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복수 후보군에 대한 1차 검증은 후보자 추천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담당한다. 여기서 후보자가 3~4배수로 압축된 후에는 민정수석실의 민정 2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팀이 정밀검증을 한다.

하지만 정부 출범 직후는 물론 집권 2기로 일컬어지는 현재까지도 이 인사 검증망이 완벽히 가동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증 방식 전반을 손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천 내정자처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경우 통상 정무직 임명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검증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여기에서도 부동산 관련 논란 등을 미처 짚지 못했다는 점도 새 논란거리다. 지난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에서도 공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직자들이 물의를 빚은 경우가 드러나 정치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기강 재점검과 함께, 자주 허점으로 드러나는 부동산 관련 검증을 한층 강화할 방안 마련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