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원 방침, 3주만의 국회 정상화

民,'미디어법 국회내조율'선회…일정조율부터 충돌 가능성

[프라임경제] 민주당이 12일 전격 국회등원 방침을 밝혀, 미디어법 처리문제가 이번주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 선회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11일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압박이 커진 데다가, 당내에서도 국회 내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독주를 저지하자는 견해에 힘이 실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조문 정국 사실상 끝 판단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회 파행사태를 언론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사악한 기도를 막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결단했다"고 등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13일 한나라당과 대정부질문 등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에 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등원결정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조문정국의 종결이 꼽히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끝나, 조문정국이 사실상 일단락됐다는 판단을 깐 것으로 풀이된다. 조문정국의 효과를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려울 뿐더러, 무조건 등원거부를 할 경우 한나라당의 공세대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등한시하는 정당'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5대 요구사항'에 일관되게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고, 단독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을 공공연히 나타낸 것도 민주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온건파의 의견에 무게가 실린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협상까지는 먼 길…한나라 vs. 민주 '처리시한'부터 마찰

하지만 여야간 협상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처리 시한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시각차가 뚜렷하다.

한나라당은 13일을 미디어법 처리 시한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13, 1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상임위를 소집, 미디어법 등 24개 방송통신 관련법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아직 뚜렷한 변경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협상을 통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보도분야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에는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 대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5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를 2주 연장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수정법안에서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부정적 입장이었다. 더욱이 민주당 등원 방침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지금껏 파업하다가 회기가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등원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북핵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문제, 4대강 사업문제와 시국선언 교사 처벌문제, 용산참사 문제, 그리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철회문제 등 즉각적인 대책을 요하는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민생의 차원에서 해법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한나라당과 곳곳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협상 일정 조율 실패와 이로 인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간의 물리적 충돌 반복 가능성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