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유예'vs.'환노위 협상' 與野팽팽

3당 원내대표 협상결렬 후 '압박'에 '역제안' 두뇌싸움중

[프라임경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그간 비정규직법 유예 문제를 놓고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주말 여야 3당의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되면서 다시 접점 모색이 어려워지고 있어 문제 해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전방위 압박'

한나라당은 주말 협상 실패 이후 6일부터는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 번 법 적용의 1년 6개월 유예 카드를 꺼내는 등 협상에 충분히 나섰다는 자체 판단을 깐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희태 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는 화석처럼 굳어져서 세월만 흐르지 변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화석정당'"이라고 비판했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이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고통을 디딤돌 삼아 자신들의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압박에 동참했다. 안 원내대표는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민주당과의 협상에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말해 당분간 힘겨루기로 인한 시간 소모도 감수할 뜻임을 시사했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연구소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1년6개월 유예안에 48.3%가 공감하고 그대로 시행하자는 민주당 안에 44.4%가 찬성해 우리의 입장이 근소하게 앞섰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강경 기조

현재 민주당도 한나라당 못지 않은 강경 대응으로 나갈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도 한때 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이라는 명목으로  법시행 유예에 있어, 6개월 유예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법시행 유예 강경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해고대란'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3일간 전국 208개 사업장에서 1222명의 비정규직 실직자가 발생했다. 날짜별로는 1일 476명, 2일 124명, 3일 622명 등이다.

노동부가 주장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규모는 무려 10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해고대란의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이미 비정규직 해고가 순차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해고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민주당과 노동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는 곧 법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연결되면서, 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협상 촉구 '역제안'

그러나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협상을 부작정 거부했다가는 비정규직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협상 가닥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떠오른 것이 협상 촉구 역공이다. 오히려 협상창구를 열어두고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쟁점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달 1일 이후 비정규직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므로, 법 유예 기간이 초점이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할 때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이 사안의 주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계속 열어둘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다른 상임위는 참여하지 않으나 환경노동위원회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의 잘못된 정책을 질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1185억원은 정규직 전환에 쓰일 자금으로, 민주당은 평소 이 자금의 집행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본질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한편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이 "한나라당은 1일 환노위 회의실에서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만을 위해 환노위를 소집해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여론의 질타를 막는 동시에 기존에 주장해 온 정책을 견지해야 하는 이중고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미디어법 개정 저지에 집중하기 위해 비정규직법에서 일단 양보를 한 뒤 미디어법 차단으로 집중할 여지가 있어, 여야간 협상이 의외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