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2라운드,후속보완 협상에 눈길

경영계에도'당근'주고 개정협상 시간확보 가능성 증대

[프라임경제] 2년 초과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비정규직법 조항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상임위 기습 상정과 함께, 각계의 압력은 물론 향후 협상 방식을 놓고도 다방면에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기습상정으로 대치 상황 더 격화

1일 한나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함으로써, 여야는 오히려 더 날카로운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비정규직법 상임위 처리에 부정적 입장인 것을 이유로, 국회법 제 50조 5항을 근거로 삼아 한나라당측 간사가 의장 권한을 대행한 것이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의 회의 진행 거부의 경우 다수당 간사의 직무 대행을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습상정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 8명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동에 불법성을 강조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조 의원의 불법행위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사회권을 위임한 적도, 회의 진행을 거부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5인 연석회의 계속 협상틀 삼을지 '대립'

이같은 기습 상정 문제를 둘러싼 대치도 문제지만, 5인 연석회의와 6인 회담이라는 앞으로의 협상 방식을 둘러싼 대립도 협상 장애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화의 형식'에 따라서 협상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문제도 첨예한 대립 지점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회담'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 짓자는 제안을 낸 바 있다.

환경노동위 여야 교섭단체와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는 노동계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으로서는 민주당측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가까운 노동계(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을 깔고 6인 회담을 제안한 것이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한나라당측의 제안에는 비정규직 고용 문제에서 한 축인 경영계는 제외된 상태에서 노동계만 대화 주체로 참여하는 데 대한 불합리성 개선 의도도 반영돼 있다는 풀이다.

민주당측은 "6인 회담 제안은 노동계를 빼고 정치권끼리 야합하자는 것"(우제창 원내대변인)이라고 지적하는 등 이런 제안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측에서는 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 틀에서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조율해 2006년 비정규직법을 마련 및 개정했던 기본틀이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번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사회적 합의'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측의 이같은 인식은 이미 5인 연석회의로는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를 겪고 있다. 이미 지난 달 29일 협상에서도 5인 연석회의는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 결국 1일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여기에 경영계의 반발 역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2일에는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상황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은 2일 오전 10시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 등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영계도 기자 회견을 계기로, 이번 국면에서 양대 노총 못지 않은 발언권 확보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협상이 더 난이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후속 보완' 폭 둘러싸고 '촉각'

민주당측은 일단 법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지난달까지 이어져온 그간의 협상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는 평가다. 그간 주요 의제가 되어 온 '유예기간 문제(2년 고용 조항의 적용 시점을 몇 년간 적용 유예하는가)'를 중심 협상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해고가 곳곳에서 시작된 상황에서 여론의 질타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후속 보완 대책 마련으로 일단 무게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법을 당장 개정한다고 해도, 이미 해고가 시작된 근로자를 '원상복귀'시키는 것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속 대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사용자에게 해고 중지를 권고하는 등 '실업 구조 방안' 추진이 고려되고 있다. 이미 정부 당국에서는 '해고 자제'를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측에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확보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협상에서는, 정부 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할 때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용자에게도 지원금을 줘 기업측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간접 장려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놓고 짧지 않은 협상기간을 더 가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구제대책은 물론, 기업에도 '당근'에 해당하는 소급 조항을 마련해 줄지 주목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