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격화 속 늘어만 가는 한나라당 과제

6월 국회 미디어법 해결부담에 靑중도실용 구체화도 관건

[프라임경제]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무소속 등 국회의원 177명의 소집으로 26일 국회가 개회된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현안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여당인 한나라당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이 최근 중도 실용 정치를 강조하고 나서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 '숙제' 빨리 털어내야 하는 여당 vs. 선명성 필요한 야당

한나라당은 29일에는 상임위원회를, 29일과 3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번 6월 국회를 강행, 미디어법 등 묵은 과제를 빨리 털고 가야할 필요가 높다.

이미 4월 재보선에서 쓴 잔을 든 데다가,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야당의 공세에 밀리는 모습만 보일 경우엔 10월 재보선 전망까지 어두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노동부 등 정부에서 걱정하는 대로 실제로 7월 중 비정규직 대량 해고 대란이 일어나고, 미디어법을 처리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쟁점으로 부각되면 10월 재보선에서도 야당에 빌미가 된다.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이번에 모두 정리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다.

더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4일 휴대전화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역전당했던 지지율을 다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지율 추락 현상도 진정 기미다. 민주당은 서거 정국으로 정당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8.1%를 기록하면서 한나라당(22.9%)에 재역전당했다. 서거 정국 이래 위축됐던 한나라당이 정치적 반격을 시도할 적기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도 이번 6월 정국에서 밀릴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기는 마찬가지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의 핵심 지지층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뉴 민주당 플랜 등으로 우향후를 시도했던 당 방침이 서거 정국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끌어안기로  선회, 선명성 강조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됐다. 미디어법 처리 문제에서 강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靑 '중도 실용' 강조도 정치적 갈등 격화 요인

이렇게 6월 국회가 현안 과제들로 격한 충돌을 예비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최근 꺼내든 '중도 실용' 카드도 정국을 당분간 혼란과 충돌로 몰고 갈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중도 실용을 통해 정파적 이해관계 상충을 아우르는 대신, 정치력 강화 수단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 강조'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을 지지했던 중도 세력을 다시 끌어안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도 지지정당이 없는 이른바 부동층 비율이 21.5%(3일자 조사)에서 32.2%(14일자 조사) 사이를 오가는 등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지율 경쟁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현정국을 일거에 뒤집을 수도 있는 규모다.

이 대통령은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층은 물론, 중도 취향의 유권자층까지도 끌어안으면서 야당과 큰 격차를 만들며 당선됐다. 그러나 집권 초반 이른바 강부자 정권 이미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논란 등을 겪으면서 이들이 대거 등을 돌리는 현상을 경험했다.

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중반기를 맞이하며 이 대통령이 중도 실용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탈 민심을 잡지 못하면 경제 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버틸 수 없다는 자각을 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청와대의 구상은 여당인 한나라당에 또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 대책 마련, 마이크로 크레딧 챙기기 등 여러 '친서민 화두'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 뒷받침이 될 정책적 구체성을 마련하는 데에는 여당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 문제 역시 6월 국회와 그 이후 여야간 쟁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이 천서민 정책 기조 자체에 대해 전면적 반대를 할 수는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는 하지만, '저의'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 방법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날카로운 반발로 정부와 여당을 저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이 대통령의 마이크로 크레딧  강화 발언이 나오자 마자 민주노동당 등에서 '서민 금융을 전담할 국책은행 마련'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선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전통적 지지층 챙기기도 과제

한나라당이 당장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을 챙기는 데 골머리를 앓게 되는 부담도 있다. 청와대가 꺼내든 중도 실용의 실체적 내용이 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보수와 중도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지지층이 이탈하는 '산토끼를 좇으려다가 집토끼마저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구체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수와 중도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판단을 내릴지 매번 민감한 선택의 순간에 몰릴 수 밖에 없어 정부의 국정 추진력이나 여당의 정책적 판단에도 혼선이 불가피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중도 실용 노선에 대해 "우리가 지켜야 할 중심적 가치, 국가의 정체성,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긍정적 평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법치, 세계화 등 중심적 가치는 지키면서 중도에 있는 세력들을 포용하자는 의미"라고 규정했지만, 실상 추상적 가치의 확인이며 질문에 다시 질문으로 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등의 강행처리, 야당과의 선명성 경쟁은 물론 중도 실용의 빈 칸을 채워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