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

[프라임경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한 위상 조정 문제(한국은행법 개정 문제)가 국민경제자문회의 논의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으며 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장, 경제수석비서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대신 제한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결국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한 조율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