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6월 국회 앞두고 첩첩산중

쇄신관련 내홍, 民 반발에 선진당'박연차 특검론'까지 겹쳐

[프라임경제]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6월에 임시국회를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야당의 각종 견제로 애타는 상황에 한나라당 내부의 쇄신 문제까지 겹치면서 임시국회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 산적, 국회 개원은 '안갯속'

한나라당은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민주당 등 야당을 압박하는 등 6월 국회 개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디어법은 물론, 비정규직 해고 대란이라는 우려를 덜기 위해 비정규직법 '2년 고용시 정규직 전환' 규정의 적용 유예 문제를 손봐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산분리 관련 완화를 위해 은행법, 금융지주법 등을 개정하던 상황에서 각종 관련 법률 정비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 재시동이 필요하고, 북핵 관련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도 필요하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도 6월 임시국회로 연기됐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비롯한 여·야간의 갈등으로 임시국회 개원 합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합의 아직 성과없어 발만 동동

이에 따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등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연속적으로 접촉을 갖고 6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정치보복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6월 임시국회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부여당과 무관하며 국민장에 협조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도리를 다 했다"는 입장.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한나라당 단독 개원 외에는 빠른 매듭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단독 개원을 불사하기에는 여론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이도 여의치 않다.

◆한나라당은 내홍 중, 6월 국회 열려도 힘  못받을 수도

한나라당으로서는 여론의 비판 외에도 내부적 문제도 복잡해 6월 국회를 앞부고 힘을 쓰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쇄신 특위'가 세번째 승부수를 던지는 등 당 쇄신 문제를 둘러싼 소음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원희룡 한나라당 쇄신특위 위원장은 14일 '1월 조기전당대회 개최'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꺼내들었다. 이미 실패로 끝난 원내대표 경선 연기 문제, 노 전 대통령 서거 정국 책임론과 관련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사퇴 요구 등이 큰 소득없이 끝난 데 이은 것이다.

원 위원장은 14일 시기적으로 9월에 할지, 1월에 할지가 관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시기 조율이 남았을 뿐 조기 전대 자체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대세라고 말해, 사실상 박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를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박연차 게이트 특검 등 새 문제까지 '첩첩산중'

이 상황에서 자유선진당이 '박연차 게이트 특검론'에 불을 지피고 나서면서 6월 임시국회에 대해 한층 어지로움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5일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특검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특검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여당이 펼쳤던 공약사항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선 국정 안정이 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이미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마당에 특검을 실시하면 검찰이 상처를 받을 것은 물론, 노 전 대통령 서거,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론 등이 다시 부각될 수 밖에 없어 정부와 여당으로서도 후폭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특검이 여당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신중론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있다면 정면으로 맞서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첩경"이라면서 특검 추진론을 고집하고 있다.

◆당내 문제 해결못하면 그 이후

이렇게 각종 논란 속에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6월 국회 그리고 그 이후에서의 각종 정책 추진에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기 전당 대회든 현재 체제 유지든간에 가닥이 잡히지 않고서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당내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6월 정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