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고용상황, 해법은 어디에?

野·勞 '정규직 전환 지원절실' 요구 등 수용될지 눈길

[프라임경제] 고용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 시장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우려를 낳고 있다. 대기업 고용 인원은 크게 줄지 않은 반면, 전체 취업자수는 줄어 중소기업 등에서 고용 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해법 또한 정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어, 하반기 고용 사정 악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전체실업자는 늘고 경기회복은 아직 요원

11일 증권정보제공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중·대형 기업들은 고용 규모를 크게 줄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대형사 위주로 구성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603곳의 종업원 수가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전인 작년 9월 91만 3130명에서 올해 3월에는 91만837명으로 2천293명(0.25%) 감소하는 데 그쳐, 큰 감소를 보이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고용 사정을 보면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등 고용시장엔 좀처럼 볕이 들지 않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수는 2372만명. 전년동월대비 21만9000명 급감한 데다가, 1999년3월 39만명 감소 이후 최대치다. 이로써 취업자수는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새롭게 구직에 나서는 사람이 늘어 실업자가 는 것처럼 보인다는 풀이도 있지만, 반면에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구직단념자가 늘어나는 폭 또한 작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5월 구직단념자는 15만1000명으로 전월의 12만2000명 보다도 3만명 가까이 늘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와중에 고용 사정이 호전되는 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1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가 급격한 하락 흐름은 꺾였으나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지는 자신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놨다. 일단 바닥을 쳤다고 해도 V자형 상승 대신 L자형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고용 사정이 개선 혹은 악화되는 문제는 경기 후행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이 총재의 전망처럼 경기 회복 전망마저  불투명한 경우 고용이 빠르게 좋아지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당장은 해고 자제…비정규직 문제 등 '질' 문제 남아

더욱이 그나마 잘 버텨준 대기업 등도 하반기에 어떻게 고용 상황을 변경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법 적용의 처리 문제. 노동부에서도 당장 70~100만 명의 비정규직 직장인들이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적용 유예하는 부칙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상반기 구조조정이 조선, 건설 부문에서 진행이 한정됐던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본격화되는 경우 정규직원들도 함께 감원 바람에 말려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대목도 문제다.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대기업발 고용 시장 한파가 불어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법은 정부·여당 손에…예산 활용도 방법?

이는 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의 고용촉진 관련 정책이 전문성과 일관성이 없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 역시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실패해 협상파트너인 야당이 원외로 겉돌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인턴제도 등 취업 장려 정책들이 막상 경제일선에서는 미몽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 신한은행 같은 경우 정부가 틀을 짠 인턴제도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고 보고 개선방안 마련을 독자적으로 추진한 케이스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도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거시적인 답을 배제한 채 당장 7월 대란을 피하는 유예 방안에 정부나 여당이 골몰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정규직 30만명에 3년 동안 월 50만원, 총 3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여당의 진지한 접근 움직임이 사실상 없다는 것. 

물론 민주당 등 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현 정치 상황의 책임을 민주당 등에 돌리고 있다. 하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고용시장 냉각 같은 현안에 대해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큰 틀에서는 한나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협력했던 한국노총마저 11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과 정부 대응책에 강도높은 비난을 내놓는 한편, 예산의 적절한 편성 활용을 주문한 것도 시사점이 크다.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은 "4년 연장이나 2년 유예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애타게 기다려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고 사회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확산하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현재 한나라당이나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논의는 전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장은 "정부여당은 대운하 관련으로 쓸 23조원으로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라"고 제안했다.

예산 편성에 한곅 있다면, 비정규직을 많이 쓰거나 비정규직법 자체를 악용하는 기업에 고용불안에 대한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해 기금을 조성하는 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업 구조조정 역시 채권 은행들에게 맡겨 놓은 채 당국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도 오히려 불안 상황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전반에서 당국이 그림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고용 불안 문제 해법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여파가 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결국 문제를 떠안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해결의 칼자루 역시 쥐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 야당, 기업들의 고용 시장에 대한 불만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