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확장억지력 명문화 여부 촉각

핵우산+재래식 무장 유사시 대응…전쟁억지력 증대효과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오는 15∼17일 공식 방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9일 알려지면서,이 과정에서 '확정 억지력'에 대한 명문 롹인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한미동맹의 강화 원칙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을 채택할 예정인데, 이때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제공 등을 뜻하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이 명문화될지가 관건이다. 

확장 억지력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위협대응과 동일한 차원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재래식 무장은 물론 핵우산 제공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고 미사일 실험을 강화하고 있어 한반도 위험요인이 증대하는 상화이어서 이같은 내용이 명문화되는 경우 한국의 안보는 물론, 6자 회담에서의 입지, 대북 협상 능력 등이 배가될 전망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G20 런던 정상회의 때 회동한 이래 두번째 만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