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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의원 "검찰총장 국민직선제 도입해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6.09 13:27:30

[프라임경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검찰총장 직선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진보신당과 정책연구소 '미래상상'이 함께 연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헌법구조 아래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는 최근 논란들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결부돼 있는 데 따라 한국사화의 검찰개혁 과제는 검찰을 매개로 한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그 방안으로 국민직선으로 검찰총장을 선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현재의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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