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vs.북한 대결 악화일로에

대북 결의안 추진에 北,미국인 여기자 징역형으로 맞서

[프라임경제] 미국과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대결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UN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결의안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조율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억류 중인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대화가 당분간 어려울 수도 있을 전망이다.

◆새 대북결의안 통과되면 192개UN회원국 '사실상 봉쇄'나서 

최근 추진 사실이 공개된 결의안의 초안은 전문과 35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핵심은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의심스러운 선박을 정선시켜 검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초안 11항에는 "모든 국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 품목(군수품과 경제 제재 품목 등)이 포함됐다고 판단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고 규정했다.

또 12항은 "모든 회원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기국(선박의 소속 국가)의 동의 하에 공해상에서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품목을 포함했다고 판단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을 조사할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 또 기국이 해상 검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배를 가까운 항구로 돌려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초안대로 최종 결정될 경우, 유엔 회원국 192개국이 모두 북한 선박 검색에 동참할 의무가 생긴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는 90여 개국이 참여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가 된다. 아울러, UN이 북한에 대해 결의한 바 있는 기존 1718호 결의안에는 미사일이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해서만 문제로 삼았지만, 이번 결의안에는 모든 무기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북한, "여기자 2명에게 적대죄 적용"

미국이 사실상 UN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에 관한 야욕에 경고를 가하려는 제스처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 역시 강경 대응 의사를 거두지않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등 일부 국가 중재에 달려

하지만 이렇게 양측이 서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자꾸 하는 데 방식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은 3세대 권력 이양을 순조롭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에 여러 가지 압박 카드를 과시하면서 대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등 전통적 혈맹들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서운함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미국의 압박이 북한에 지나치게 커지는 데 대해서도 견제 필요성을 여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방패 역할로 자의 반 타의 반 나설 공산이 크다.

실제로 7일 양제츠 중국 외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 보유는 결단코 반대한다면서도, 안보리의 대응은 적당한 수준의 균형을 갖춘 결의가 돼야 할 것"이라는 의사를 일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한과 미국이 일단은 서로 대화 대신 대치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둘 사이의 대화 가능성이 어떻게 모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북한 권력 승계나 북한 체제에 대한 미국측의 인정 등 관련 과제들에 대한 논의에서도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맡고 나설 여지가 커져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