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시국선언 "정부,국민과 소통 나서야"

[프라임경제] 서울대 교수들이 3일 이명박 정부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명의로 선언문을 냈으며 이에 참여한 교수는 총 124명이다.

교수들은 서울대 교내 신양인문학술정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면서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한편,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