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6월 '기선 제압' 힘겨루기

최저임금감액추진·쌍용차 직장폐쇄對민노총 하투 '충돌우려'

[프라임경제] 경영계가 노사관계에서 기선 제압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 감축 등을 요구하는 경영계 움직임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경영계가는 올해 기준보다 5.8% 삭감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놨다고 알려졌다.

이날 경영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시간당 377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4000원보다 230원(5.8%) 적은 금액이다. 이는 28일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28.7% 인상해야 된다는 내용의 요구안을 전달한 데 대한 맞불인 셈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988년 최저임금 협의가 시작된 후 이번이 처음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31일에는 쌍용자동차가 평택 공장에 대한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쌍용차 노조는 최근 구조조정 시도에 반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직장 폐쇄는 파업에 대응한 사용자측의 무기로, 노무 제공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임금 지급도 하지 않겠다는 대응 수단이다.

이렇게 경영계가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직 한국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압박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해부터 조선업과 건설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진행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최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단행을 촉구하는 등 기업 경영에 대한 슬림화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경련 등 경영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이미 정부의 고용 촉진 요구에 대해 "외국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면서 난색을 표한 바 있어 구조조정을 더 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영자측이 근로자측에도 출혈을 요구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아울러 노동운동에 대한 백안시 경향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조총 소속 화물연대가 다음 달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금속노조도 10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노동계 역시 경영계와의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는 형국이라, 6월 들어 노사간 힘겨루기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