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딥 등 경제위기 우려에 금리 '동결유지'

당국 사실상 유일한 무기 너무 빨리 소진할까 우려한 듯

[프라임경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동결 조치는 지난 3월 이후 지속돼 온 것.

그간 지속됐던 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이 당국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데다가, 금리 조정 등 우회책보다는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정책을 시중은행들에게 압박하는 방안이 더 빠르다는 판단을 당국이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동성 위기 문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동결 조치가 지속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경제 더블딥 가능성" 가능성 보이면 금리 재조정 가능성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 금리가 향후 다시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우선 경기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몇 가지 지표가 나타나고 있고, 금융 부문에서는 증시와 환율 등의 안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회복 징부가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경고음 또한 여전하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포럼에서 "최근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회복세는 저금리 정책 등을 통해 유동성을 늘린 결과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10.6%의 침체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의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실물경기 위축이 여전한 것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너무 빨리 떨어져 수출은 어려워지고, 실물경기회복은 이를 따르지 못해 국내 경제가 회복 초입에서 다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물 부문의 개선 없이는 금융시장 회복세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유동성 상황 등에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가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침체를 반복하는 더블딥 또는 트리플딥이 나타날 가능성에 당국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도 이미 편성, 사실상 금리가 마지막 수단

추가경졍예산으로 경기를 띄운다는 심리적 효과도 약효를 이미 다한 터라, 당국으로서는 이제 금리조정이 사실상 수중에 남은 마지막 수단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2.0 기준금리선 유지는 당국이 유동성 함정과 향후 금리 조정의 준비 상황에서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경계선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우선은 시중 유동성에 조정을 하는 등 인위적 대응 역시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