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의결, 경기 회복 초석될까?

저소득지원 부문 큰 삭감, '유동성함정만 초래우려' 촉각

[프라임경제] '슈퍼 추경'이 드디어 위용을 드러냈다. 국회가 29일 사상 유례없는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함에 따라 이번 추경안이 경기 회복의 기폭제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0조 넘는 정부 지출

이날 의결된 추경예산은 정부안보다 지출에서 감액 1조9천800억원, 증액 1조4천700억원이 이뤄져 총 17조2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위 총지출 규모는 기존 예산을 합쳐 301조8천억원이 됐다.

◆줄어든 저소득층 지원

이번 추경안을 보면 대학생 학자금 지원, 돼지 인플루엔자 관련 지원 등에 자금이 투입, 민생경제에 적잖은 도움이 기대된다.

하지만, 저소득층 지원 부문에서는 완벽히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부가 당초 1300억원대로 잡았던 재산담보부 융자사업이 절반 가량 감액돼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모두 3조 5000억 원이 잡혀있던 고용 안정 분야에서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이 6670억원이나 깎이는 등 수정이 대폭 이뤄졌다.

◆경기회복 기폭제? 유동성 함정만 만들까? '촉각'

어쨌든  정부가 사상 초유의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위해 예산 지출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통과까지 일단락돼 우리 경제 부활에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추경이 0.8%포인트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4분기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속단은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오히려 유동성 함정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를 기록하는 등 사실상  정체가 되고 있고, 돼지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일부 생산지표의 호전 조짐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설비투자는 여전히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등 경제회복에 좀처럼 정부 외의 경제주체들이 열의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35조원이나 되고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불어나는 것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칫 잘못하면 '유동성 함정'의 늪에 빠져 향후 회복 속도가 더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