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목은 누가 왜…? 알쏭달쏭 서울시 예산안

전현직공무원 배려 각별? 낭비 지출 제동노력 늘어 다행

[프라임경제] 지난 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예산 편성 과정은 아직 위기 의식이 높지 않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특별시청의 신청과 특별시의회의 심의, 수정 과정을 보면 전현직 공무원 챙기기와 민간인 연수지원 제도의 외유성 변질 우려 등 고질적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

불경기를 의식한 듯, 효과가 미미한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특별시의회측의 제동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개선할 점이 많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신청은 대체 누가 끼워넣었을까?

서울특별시에서 신청한 예산안은 회계연도의 전년도 말경 시의회에 회부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정안이 가결돼 집행되는 게 통례다. 해마다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 쓰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09년의 예산안은 2008년 12월 10일에 수정의결안이 가결됐고 15일자로 심사보고서가 발표됐다.

시청에서 요구안 예산안이 의회의 통제를 받아 타당성이 없으면 깎이는 것이 기본적 구조다. 

2009년 예산안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의회가 잡아낸 불필요 예산 중 하나는 행정국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공무원 가족 생일 챙기기 예산'.

의회는 시청에서 신청한 1억 6125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을 행정국은 공직자 가족의 생일축하 카드를 발송하고, 문화상품권을 챙겨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직자 가족 생일에 카드와 상품권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 하에 의회측이 제동을 걸었고 전액 삭감이라는 수모를 당했다.

서울시의 하이 서울페스티벌 관련 예산도 의회를 납득시키지 못했다.

의회는 하이 서울 페스티벌 예산 신청(민간 위탁) 82억 1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이 서울 페스티벌이 연 4회로 분산됐지만,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고, 의회가 이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퇴직자 챙기기엔 후덕?

하지만 이런 의회도 퇴직공무원 배려성 예산이라는 의혹이 없지 않은 예산은 무사통과 내지 증액해 주는 인정을 베풀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08년 12월 수정의결안을 보면, 시청이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설명 및 모니터링 등의 비용으로 청구한 2700만원을 의회가 오히려 5100만원으로 증액해 준 것. 이 예산은 행정국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기업들의 경우 퇴직 임원(OB)들을 자문비 등을 주고 한시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경쟁력이 높은 고위임원 출신 등에 한정되는 경우이고 또 고액을 지출해도 경쟁력이 높은 경우다. 이 경우 행정국이 아닌 경쟁력강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쟁력강화본부 산하에 (가칭) 서울사랑방 시정 홍보공간이 편성되고 자문위원 수당 등도 편성되고 있어, 이중편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퇴직공무원 모니터 요원을 별도로 서울사랑방 자문위원과 따로 둘 정도로 경쟁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각종 反부패 관련 예산편성, 연초 복지예산 비리로 '빛 잃어'

한편 의회는 반부패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지난 해 연말 통과된 수정안을 보면,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비용은 시청이 청구한 2억 6431만원에서, 오히려 의회가 필요성을 인정, 3억 1431억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을 해외연수시키는 데에도 의회는 2000만원을 추가편성해 줬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은 새 봄 들어 서울시 산하에서 각종 복지예산 착복 사건들이 터지면서 빛을 잃어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대기오염 관리 실태, 또 보러 다녀 와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기관이나 반관반민 단체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시찰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경우 출국 기회를 불필요하게 많이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회는 맑은서울시민위원회에 대기관리 실태를 시찰하고 오라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해 줬다.

하지만, 이 단체는 2007년에도 같은 명목으로 25명의 위원이 5000만원을 지출하도록 예산 편성을 받은 바 있다. 이 단체는 황사 대책부터 대기 오염 등 폭넓은 주제를 놓고 2010년까지 서울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이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로 편성돼 있는 등 전혀 순수한 민간단체로 보기는 어렵고, 전문가와 시민이 혼재되고 성격도 반민반관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해외 시찰을 자주 내보내야 할 정도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구성을 했어도 문제이고, 전문성이 나름대로 높은 인적 구성을 한 단체에 대기 오염 관리 실태 견학을 자주 보내도 낭비라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대기관리 오염 실태는 국내에도 이미 적잖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너무 잦은 외유를 할 필요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 편성과 검토 과정에서 의회와 시청이 절약이라는 공감대 하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심성 논란을 빚을 수 있는 각종 항복은 행여 관례적으로 편성돼 왔다고 해도 경제난을 감안,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