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관,'저승사자' 아닌 거쳐가는 자리?

단속허점,자신이 부조리…부하비리못잡아도 일단영전하면끝?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지난 달 감사원의 복지 관련 보조금 비리 점검에서 적발돼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의외로 큰 돈을 쉽게 오랜 기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특히 용산구청, 양천구청, 노원구 등의 복지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드러난 가운데, 일례로 용산구의 경우, 송 모 씨(8급)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총 126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비리들은 개별 자치구청들의 감사 시스템 뿐만 아니라 서울시청의 관리감독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 공복들의 기강을 책임져야 하는 '감사관'들은 승승장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공직 기강 해이를 스스로 일으킨 게 추후에 드러나 명예에 먹칠을 한 전직 서울시 감사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누가 누구를 잡겠느냐'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2006년 감사관 임명된 이봉화 씨, '농지법 위반'

2006년 2월 8일 2급 감사관으로 영전한 이는 이봉화 씨. 서울시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요직인 재무국장과 감사관을 거친 그는,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복지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그는 서울시 근무 시절 경기도 안성시에 농지법을 위반해 땅을 샀다는 의혹에 말려들었다.

위법을 적발해야 할 감사관이 스스로 법규 위반을 하고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던 것.

◆정순구 전 감사관은 노른자위 행정국장으로

이후 감사관을 지낸 정순구 전 감사관은 현재 인사 등을 관장하는 행정국장으로 이동했다. 감사관 등을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아 '영전'한 셈이라는 게 서울시 '밖'의 시각. 하지만 막상 감사관직에 있을 때 이런 큰 논란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흠이 아니냐는 소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서울시 감사관? 중앙부처 지시도 안 들어

그렇다고 서울시 감사관실이 중앙부처의 종합감사 등에 협조적인 것도 아니다.

지난 2006년 실시된 정부종합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감사관과 감사과장 등 3명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고발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이렇게 서울시 감사 부문이 중앙부처의 견제는 거부하고, 자치구 일은 도외시하는 풍토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복지 예산 횡령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는 풀이다.

이런 감사관실의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지속될 수록, '서울시 복마전'이라는 40년 이상 묵은 비판이 여전히 일정 부분 유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선문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나 감사 총괄이라고 해서 초인적 능력발휘를 강요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비리 부하들에게는 '저승사자'이고자 하는 노력과 적절한 정도의 사후 책임 추궁은 따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