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각종 인터넷 통제정책 '전면폐지' 주장

[프라임경제] 사회당 조인선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각종 인터넷 통제 정책을 모조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미네르바 구속 사태를 일례로 언급하면서 "(인터넷 논객을 구속한 이 사건은) 이미 해외언론에서도 '희한한 뉴스'라 보도할 만큼 국제적인 망신거리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 사이트 구글 역시 정부의 실명제 조치를 거부하고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 주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인터넷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규정하고 "사이버모욕죄, 강제적인터넷실명제, 인터넷감청 등은 국민의 입을 아예 틀어막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