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공공기관지정 백지화 서명 10만 명 돌파

부산시민단체들 "정부눈치보는 식물기관 전락",철회요구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KRX)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반발 여론이 거센 가운데,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백지화 요구 서명이 10만명을 달성했다. 

부산금융도시 시민연대 등 지역 245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부산 범일동 한국거래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10만여명의 부산시민이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고 공개했다.

이들은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지난해 낙하산 인사 실패에 대한 보복이란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지정 후 한국거래소는 부산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위축되고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식물기업으로 전락했다"며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기능을 위축시키고 부산의 금융중심지 전략 말살을 초래할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

KRX 공공기관 지정 백지화 요구 10만명 서명에 즈음한
-한국거래소(KRX) 공공기관 지정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1월 29일 우리 부산시민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KRX를 공공기관 중에서도 경영통제수위가 가장 높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해서 인사와 예산 등 KRX 경영 일체를 장악하고 말았다.
  우리는 일관되게 KRX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해 왔고, 무책임하게 KR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데 반대하여 지정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70일이 지난 오늘까지 10만여명의 부산시민이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하여 KRX 공공기관 백지화 요구가 부산시민의 일치된 의사임을 확인하였다.
  KRX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철회는 잘못된 정책을 바른 길로 수정하라는 정당한 요구이며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7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10만여명의 부산시민이 일치된 의사로 KRX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만큼 정부는 즉각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특정기관(KRX)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직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과 부산 금융중심지 구축이란 관점에서 정부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해 이미 정부 정책은 파이낸셜타임즈와 로이터를 비롯한 외국 언론의 우려 섞인 비판까지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민간 주식회사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헌법 126조가 보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질서까지 훼손하는 행위란 점에서 KRX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철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이다.
 헌법이 정한 시장경질서와 학계와 업계, 법조계, 지역사회의 반대까지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KR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기에, 그리고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외국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에 외국인의 부정적인 시각까지 무시한 조치란 점에서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다. 또 기업친화적 정책과 경제살리기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인 행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경제살리기에 힘써야 할 정부가 민간기업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발목을 잡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지난 해 낙하산 인사 실패에 대한 보복이란 의혹도 끝내 지울 수가 없으며, 이런 의혹이 있다 보니 거래소 이사장이 취임 1년만에 본인이 자리를 내놓을 테니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 부산 시민들은 지난 10여년간 금융도시 건설을 목표로 혼신을 다해 KRX를 유치하여 금융중심지 초석을 깔아놓았다. 즉, KRX는 부산시민들이 쟁취한 투쟁의 산물이며, 부산경제의 명운이 걸려 있는 중요한 인프라이기에 우리는 KRX를 사수해야 될 책무가 있다. 지난 70일간을 돌이켜 볼 때 KRX는 점점 부산기업으로서의 역할이 급속도로 위축되어 부산기업이 아니라 예전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식물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거래소의 식물기업화와 중앙정부 예속화는 공공기관 지정이 철회되지 않는 한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우리 부산시민의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금융중심지로 정해만 놓고 그 중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자율경영을 빼앗아 정부가 경영을 하는 것은 금융중심지의 한 축인 KRX의 파생상품 기능이 위축시키고 부산을 허울만 좋은 껍데기 금융중심지로 전락시켜 부산의 금융중심지 전략을 송두리째 말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자율경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거래소의 경영자율성 회복을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공공기관법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면 국회에서 논의중인 거래소 설립허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허가제 도입은 2006년부터 거래소 IPO(기업공개)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부가 나서서 주장해왔던 것인 만큼 정부도 이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마땅히 법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중심도시 부산을 열망하는 부산시민으로서 KRX 공공기관 지정 백지화를 끝까지 관철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모든 투쟁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정부는 즉각 부산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9일

             -245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
부 산 금 융 도 시 시 민 연 대
부 산 경제 살리기 시 민 연 대
부 산  시 민 단 체   협 의 회
                공동대표 : 김정각, 김희로, 박인호, 윤광석, 조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