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보사 부실자산매입대상 포함…효과와 배경은?

보험가입자들 체감경기 악화 우려 진화,금융계전반 안정 기대

[프라임경제] 미국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부실자산 처리 완결판?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앤드류 윌리엄스 재무부 대변인은 "은행지주회사인 생보사들은 TARP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현재 이들이 신청한 구제금융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식발표 이전에도 사실 이처럼 TARP 지원 범위가 생보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상당 부분 존재해 왔다.

이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재무부의 방향을 보도하는 등 당국과 금융계, 주변을 탐색한 언론 사이에는 공감대가 확산돼 있었던 것이다.

재무부는 현재 총 7000억달러의 TARP 자금 가운데 1300억달러 가량을 잔여분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보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어느 생보사가 받나? 왜 이같은 결단 내렸나?

앞서 생보사 가운데 푸르덴셜 파이낸셜, 하트포드 파이낸셜 서비시스 그룹, 링컨 내셔널 등이 재무부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 자금이 이들 업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이에 따라 미 재무부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생보사까지 끌어안는 방안을 최종 선택한 것으로 읽혀 일단 보험가입자들이 안도하게 됐다.

이러한 결단을 가이스너 장관 등 재무부 관료, 그리고 사실상 그 뒤에 있는 백악관이 택한 것은 미국 금융계에서 생보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 아울러 생보업계가 보험 가입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거래특성상 생보사들이 휘청이는 경우 미국 시민들의 체감 경기 지수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생보업계의 어려움을 방치할 경우,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권과 타산업쪽으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미 재무부는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보험그룹인 AIG만 해도, 각종 도덕적 해이에도 불구, 미국 은행권은 물론 독일 도이체방크 등 유럽권 유수 금융기관들과 얽히고 설켜 있어, 단순 해체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최근 언론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그만큼 생보계가 연쇄 파장 위험성을 안고 있는 애물단지라는 것.

아울러, 보험 부문이 흔들리는 경우 시민들이 느낄 경기 체감 상태가 실제보다 더욱 나빠질 수 있고, 이는 앞으로 경기 회복과 경기 부양을 펴 나가야 하는 미국 정부당국으로서는 큰 우려대상이 된다.

더욱이 미 연방시장위원회(FOMC)가 8일(현지시간) 경지회복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내놓은 의사록이 공개되는 등 자칫 작은 충격으로도 경기 전체가 장기불황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생보계의 구제는 불가피했다는 풀이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구제 조치 결단으로 인해 큰 예산 지출이 이뤄져, 부실채권 매입 예산은 사실상 대부분 소진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보충이나 추가필요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점은 미 당국의 숙제라고 하겠다. 또 도덕성 해이가 이번 일로 금융계에 한층 더 공고해질 우려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