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으로 면책특권 한계 논쟁 재점화?

이종걸 의원 실명 언급,삼성X파일·주성영 논란보다 후폭풍커

[프라임경제] 이종걸 의원 실명을 거론하면서 모 언론사 대표의 고 장자연 성접대 논란 개연성을 추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질의 기회를 빌려 질문하는 형식이므로 국회의원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나 재정부질의 기회에 명예훼손을 한 경우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해 논란 중(노회찬 전 의원 삼성 X 파일 사건)이어서, 이 의원 사건 역시 큰 후폭풍을 낳을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언론사의 조치 여부에 따라 이 의원 역시 피고소인으로 검찰청을 드나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면책특권 인정 못 받아 고생중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대한 폭로로 떡값 검찰을 공격했던 노회찬 전 의원은 현재 항소 중이다. 해당 사건에 언급됐던 전직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노 전 의원측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들어 방어에 나섰다. 일단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노회찬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X파일을 근거로 떡값 검사 7인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여러 정황상 허위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X파일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증거가 없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차원에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유성환 사건 이래 확고해졌던 면책특권, 점차 축소 경향

이로 인해 유성환 전 의원 기소 논란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확고히 보장되는 듯 했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축소일로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고 장자연 관련 실명 공개 논란 외에도, 주성영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공격해 당사자가 고소 제기 가능성을 밝히는 등, 지나친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 제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결국 이번 고 장자연 씨 사건은, 연예계 정화, 일부 몰지각한 언론인에 대한 경종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면책특권 한계 정립까지 해결하는 만능 키로 기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