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상승,서해 NLL이 분출구될라

북측 우리 NLL주장 전면 무시 나서,군사훈련 등 도발가능성

[프라임경제] 북측이 5일 로켓 발사 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급물살을 타게 된 가운데, 북측의 대남 공세가 일어날 가능성 역시 상승하고 있다.

북미 협상, 북일 협상을 이번 기회에 이끌어 내야 하는 북한이 우리측과의 전면전 국면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지만, 그간 틈나는 대로 문제를 삼아온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도발, 그리고 국지전은 감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지난 번 연평 대첩(한국 해군 대승) 이후 치러진 서해 교전(북측 우세)의 경우, 북측의 해군 당국이 평양의 지시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 설욕전 차원에서 기획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면전(미군 개입을 불러오는 휴전선 전 구간의 도발 등)이 아닌 국지전 정도는 언제든 도발할 여지가 있는 것. 특히나 로켓 국면으로 기고만장한 북측이 도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NLL, 연원에 논란…자꾸 맞붙으면 불리하다?

한국전쟁 당시 제해권과 제공권이 약했던 북측은 휴전 당시 서해상의 상당히 넓은 부분을 우리측의 영향력 하에 내주었고, 당시 이승만 정권의 대북 보복 전쟁 가능성을 염려해 달래기 차원에서 미국 등의 조치로 그어진 것이 NLL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군력이 일방적으로 약했던 70년대 초 이후 틈나는 대로 북한은 이 선에 이의 제기를 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북측이 NLL 전면 무시 발언을 내놓은 바 있어, 남북 협력 증진이 이뤄지고 교전이 이뤄진 후에도 핫라인만큼은 가동이 됐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시대보다 더 긴장이 높아진 상황.

결국 분쟁지역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해역이 생긴다. 이는 우리측이 주장하는 NLL이 북측으로 치고 올라간 선과 북측이 주장하는 영해선이 남하하는 구간 사이가 된다.

우리는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보지만, 국제사회에서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보는 경우 이 NLL은 또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일반원칙인 '12해리 영해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꽃게잡이철 어선 월선, 군사 훈련 등 도전 방법엔 여러 가지

또 몇 차례 국지전의 빌미가 된 꽃게잡이 문제로 인한 이 불명확한 수역의 남북 대결이 재발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어선들의 문제가 아니라, 북측이 공공연한 해군 훈련 등으로 도발을 해 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가 주장하고 지켜온 NLL 아래로 북한이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남하, 해군 훈련을 하는 경우 남북간 해군력 대치 상황이 올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서해상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가 해군에 가부간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대북특사설 등이 이미 청와대발로 무게있게 흘러나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특사를 파견, 문제를 다각도로 풀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