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국정원 중책맡고 통일부가 지원?

이재오 친북특사설 친이끼리도 견제,공은 북한아는 관료로

[프라임경제] 통일부는 지원, 국정원이 전면에?

이명박 대통령이 G20 회의에 참석(런던 정상회의)한 자리에서 '대북 특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북측이 5일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대북 특사 파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 특사, '감'이 마땅찮다?

우선 북측이 당장은 평양에 우리측 특사를 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까지만 해도 성향을 확실히 파악하고 각종 지원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세를 자제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구상해 온 '비핵개방 3000' 잣대를 지속적으로 들이대자 대결 국면으로 전환했다. 특히 금년 초부터는 대화에 대한 의지를 아예 접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또 북측이 이번 로켓 발사로 협상력이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북미 수교 교섭이나 북일 교섭 등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당장은 '통미봉남'을 의도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남북 대화가 뒷전에 몰릴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당분간 냉각기를 거친 다음, 북측에 우리쪽이 경제지원 등을 화두로 하여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측에 파견할 특사로는 중량감 있는 인사로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거물 인사여야 한다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가급적 청와대의 의중을 깊이 이해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다음으로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중량감에 비해 청와대의 의중을 주석궁에 전하고 교감을 끌어내기엔 부적격하다는 친이 소장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 더욱이 박 전 대표가 방북한 다음 성과가 지나치게 크게 나오는 경우에 대한 청와대의 부담감도 없을 수 없다. 청와대는 그간 박 전 대표의 총리 기용설 등을 끊임없이 흘려왔지만, 결국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견제'를 택해 왔다.

최근 귀국한 이재오 전 의원 역시 특사설이 한동안 있었지만, 같은 친이 정치인인 정두언 의원으로부터 "이심(李心)을 잘 알지는 몰라도 동시에 북측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 전 의원은) 아니라고 본다"고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정 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상득 의원 역시 최근까지 이어진 친박 견제 행보 등으로 인해 운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비선 조직 가동한 참여정부와 다른 구도, 그럼 국정원-통일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른바 통통 체제(북한 전문가 남문희 기자가 만든 표현)로 풀어왔다. 통일부(여기에 국가정보원이 돕고)와 북한 통일전선부 관계를 통해 남북 협상의 상당 부분을 해 온 것.

여기에 이러한 공식 조직 외에 안희정 씨 등 친노 비선 조직이 활동해 문제를 풀어왔다.

하지만 친노 정치인들이 비선 조직을 가동해 온 것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런 역할을 맡을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야당 시절 이런 행보를 적극적으로 비난해 온 청와대나 한나라당으로서도 새삼 이 카드를 쓰기가 어려울 수 있다.

문제는 다시 통일부. 하지만 외교관 출신인 김하중 전 장관을 거쳐, 교수 출신인 현인택 현 장관으로 흘러오는 동안 대북 협상력을 완전히 다지지 못한 게 현실. 더욱이 통일부는 인수위 시절 폐지론 도마에 올랐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데다가, 대북 관계 긴장 국면을 걸어오면서 조직 분위기가 과거 10년 같지 않다는 소리가 높다.

공은 다시 국정원으로 넘어오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은 서울시 근무 경력이 긴 전직 장관 출신(행정안전부)로, 정보기관 개혁과 장악력 강화를 위해 내려간 인사이지 대북 협상력에는 검증이 없는 상황이다.

적임자로 떠올라야 할 국정원 대북부서는 남성욱 현 제 3 차장이 이전에 한 번 퇴임했다가 부활, 컴백한 '정통 OB'라는 점에서 신선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북한을 '안다'는 점은 충족해도 '대화와 협력을 끌어낼 코드'로 딱 맞는 편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김숙 국정원 제 1 차장이 남아 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여러 번 인사에서 '물을 먹은' 적도 있으나,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내는 등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현정권에 몸담은 인사 중에는 북한과 동북아문제에 가장 정통한 축에 든다는 것. 금년 초 국정원 차장에 영전할 정도로 신망도 두터운 편. 이에 따라 김 제 1 차장은 원 원장을 보좌해 북한 관련 대화를 다시 국정원이 맡는 데 적절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낳고 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대북 특사 구상 자체가 짧지 않은 시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고, 과거 정권에서 우리와 호흡을 맞췄던 통일전선부 등 대남 유화 노선 인사들이 힘을 잃은 터라, 대북 특사의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도 있다. 이 국면에서 통일부나 국정원이 어떤 준비과정을 겪을지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