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위성 궤도진입 실패'발표,의미와 전망은?

98년 광명성 논란 복사판,북한은 호전적 군사집단 재입증

[프라임경제] 5일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이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 발사용인지, 군용 미사일 실험인지가 다시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美軍 "북한 인공위성 궤도진입 실패"

미군이 5일 저녁(우리 시간) "북한 위성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미군의 발표를 공식 확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5일 조선 중앙통신이 내놓은 "인공위성이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북측 보도는 일본이나 한국, 미국 정보 당국이 감지한 발사 시점보다 이르게 궤도 진입 성공 시간을 잡는 등으로 인해 이미 국내 언론들이 '이상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로켓이 인공위성 발사라는 쪽으로 5일 오전 중에 가닥이 잡히면서, 미군 당국은 지구 궤도를 따라 도는 인공위성을 모두 스크린하는 면밀한 체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인공위성이 궤도에 올라 지구 주위를 돌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경우 북한이 로켓에 탑재했을 인공위성 잔해가 태평양상에서 수거되어야 한다. 그때까지 논란 여지가 여전히 있는 것. 다만, 이번 로켓 발사가 미사일 실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풀이로 연결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로켓, 미사일, 발사체, 의심체? 어쨌든 진실은 북 '장거리 타격능력 보유'

현재 국내 각 언론사들이 내놓는 북한 로켓 발사 관련 뉴스에는 시민들의 각종 리플들이 붙고 있다. "인공위성이라는데 웬 난리들이냐"는 류의 리플도 없지 않다. 그러나 로켓이냐 인공위성이냐 일본언론의 주장대로 의심체냐 등 많은 어휘에도 분명한 것은, 북한이 장거리 목표를 타격할 가능성이 이번 사건으로 입증됐다는 것이다.

그간 추정치로만 존재했던 북측 미사일의 최고 사거리가 얼마까지로 느는가는 이번 로켓의 잔해물 중 가장 먼 거리에서 발견되는 거리로 교체되어야 하는 것. 이에 따라 대포동 2호 추정 사거리 6000Km라는 이전 자료들은 대거 수정될 수도 있고, 혹은 '전망치 이하' 꼬리표를 붙이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이다.

참고로, 이번에 북측이 쏜 로켓은 길이 약 32ｍ의 3단 추진 방식으로, 사거리는 6000㎞~1만㎞로 추정된다.

	<사진=북측이 발행한 소위 광명성 위성 기념 우표. 하지만 세계는 당시 로켓 발사가 미사일 실험이었다고 의심한다. 인공위성은 '핑계'라는 것.>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과 군사용 타격 미사일의 기본 원리는 같기 때문에, 이 어휘를 놓고 100% 안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다만 인공위성일 가능성에 미국 정보당국이 가능성을 두거나, 일본측이 어휘를 달리 사용한 것은 북측의 의도 자체가 평화적 우주 이용이면 대응 방향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당장의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측이 이 기술을 '유사시' 언제든 군사용으로 전환하기로 마음먹는 것은 기정사실일 수 밖에 없다.

◆98년 광명성 거짓말 재연하는 것?

결국 북측이 인공위성 강변으로 일관하고, 미국 등이 인공위성 가능성으로 이야기 여지를 둔 것은 북미 대화의 경색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것. 혹시나, 하는 기대 역시 미군 당국이 백악관 등에 "인공위성은 궤도 진입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일단 부인은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공공연히 하는 북한'을 대화상대로 '상정한 채 협상'에 나서야 한다.

결국 지난 1998년의 발사 실험에서도 북측이 "광명성이 무사히 궤도에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북측이 주장한 '주체조선 모스 신호'나 '장군 찬양 노래' 등이 지구상에서 감지되지 않았던 전례와 이번 일은 닮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보다는 (당장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장거리 군사 무기에 대한 강렬한 집착과 그에 못지 않은 능력을 갖춘 상대라는 점에 5일 저녁 결국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동시에, 우리측의 우려 역시 수위가 점차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