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폭탄이 금융권 부실 부를수도

상공회의소 보고서 통해 경고 '변동금리대출 많아 문제'

[프라임경제] 최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택금융 변화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소득 중 주택대출 상환금 비중이 늘면서 작년 12월 0.47%였던 주택담보 대출 연체율이 올해 2월말 0.7%로 1.5배 가량 올랐다는 것.

보고서는 이러한 연체율이 상승은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2007년에는 월 100만원을 벌면 15만5천원이 주택대출 상환금으로 빠져나가던 것이 작년에는 21만1천원 수준까지 올랐다"고 제시, 상환 어려움이 커졌음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악화가 (곧장)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으며, 이는 지난 2년새 주택자금 대출이 크게 늘어 은행권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또한 보고서는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가계대출의 80% 이상이다"라면서 "경기 회복기에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실과 금융기관 부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KB국민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하향조정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지적인 셈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집값은 내려가고, 이로 인해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이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 경기 회복 초기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금리가 오르면 금리 타격과 주택매매로 상환할 가능성 차단이 동시에 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주택 구매 심리를 살릴 수 있도록 2005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소득공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