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실리는 북한,재무장 일본? 東亞정세변화 불가피

북한 로켓, 인공위성이어도 협상력 상승 가능성

[프라임경제]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이후 동북아 국제질서에 끼칠 영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미국과 북한의 협상 문제에서 국면 변화가 불가피하고, 북측의 체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 등 안보환경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북한은 발사체가 '광명성 2호'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측도 인공위성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아울러 5일 정오 무렵부터 우리 당국자는 북측의 로켓이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언론들에 확인하는 등 인공위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이 미사일인지 인공위성 발사인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로켓의 추진원리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우주공간 발사용이든 비슷하다. 전용이 얼마든 가능한 인접 기술이라는 것. 이에 따라,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혹은 핵장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현상황에서는 논란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쨌든 이미 만들어진 혹은 앞으로 개발될 핵무기를 얼마나 멀리 실어 공격에 나설 수 있는지 북측이 발사체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주목 대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이에 따라, 북측의 이번 발사로 가늠되는(현재 각국 정보당국이 분석 중인데) 로켓 기술이 선진국의 그것에 버금가는 고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국 등을 긴장케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북한 대화시 반영 불가피 '체제 인정 당근' 내줄수도

북한은 지난 2006년 대포동 시험 발사가 실패한 이후, 성능 개량에 주력해 온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 실험은 북한이 과연 '추정'되어 온 6000Km 사거리를 실제로 확보할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미사일 개발에서 북한과 협력해온 이란이 지난 2월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즉 북한이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로 ICBM 즉, 대륙간 탄도탄 발사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되면, 북한을 대하는 미국의 협상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

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에 비해 대북 유화 제스처를 써온 데다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핵문제 등을 결합해 바라봐야 하는 경우, '확실한 당근'을 줘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북한은 최근 김정일 와병설 등으로 점차 코너에 몰리는 내외 사정에서 일거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각종 경제 지원은 물론, 체제 안정을 위한 여러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리비아식 완전항복 대신 파키스탄식의 핵보유 인정을 끌어낼 여지도 없지 않다.

◆日"제 2차 대전 이후 최고의 위험 상황" 호들갑 노림수는 '재무장 보통국가화'?

한편, 이번 일이 실패로 결론난다 해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실험을 멈추지 않는 이상 위협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행보도 이야깃거리를 생산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나, 혹은 실패한다 해도, 향후 위험성 증대는 확실시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대해 군사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은 일본의 지나친 호들갑은 모종의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바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탄 국가 대열에 올라설 경우, 동북아 정세는 급속도로 긴장국면을 겪게 된다.

이 경우 일본은 현재 평화자위만 추진하는 상황에서 명실공히 보통국가로 이동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지원 등을 미국이 일본에 분담시키는 경우, 일본 역시 딜을 제시할 것이라는 풀이다. 일본도 이번 기회에 정찰위성의 정보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후속 조치를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면서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러시아 '큰 손해는 없는 상황'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번 일을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사태에서 큰 반응을 자제하는 편이었다. 우선 중국은 우리 나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동(G20 관련 런던 모임에서 정상회동이 마련됐다)에서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측을 억압하려는 어떤 행동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지는 않다.

러시아도 대략 상황은 마찬가지.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상황에 대해 일단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감소로 불쾌하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이 점차 줄어드는 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러시아와 중국으로서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상황을 등 기회를 통해 암중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