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증대가능성 '일단小'

정부 당국 위기관리능력 따라 변동성은 상존

[프라임경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5일 강행한 가운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후폭풍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가신인도 등 과거 위기상황에도 굳건, 큰 하락 우려 小

우선 가장 눈길을 모으는 부분은 국가신인도 문제. 우리 나라가 최근 세계 경제침체 상황에서 외국 경제전문가들이나 언론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은 바 있어 특히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단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번 미사일 문제만으로 우리 나라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각하게 겪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2006년 핵실험 당시에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또 3월 위기설이 이미 지나간 터라, 당장 이번 미사일 문제만으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미 남북관계는 북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으로 디스카운트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풀이도 나온다.

◆개성공단 진출기업 등도 큰 타격은 없을 듯, 장기화 가능성이 오히려 문제

대북진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큰 변동성 요인으로 이번 미사일이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강산 관광의 경우 이미 동결돼 있다. 더욱이 개성공단도 발사 단행 전부터 불안한 국면에 있었다.

남북경협에 있어서 전례를 보더라도, 북한의 핵실험 당시에도 그대로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경협 문제만 놓고 보면, 이번 미사일 발사 자체보다는, 이번 일로 북측과의 관계 경색이 오래 갈 가능성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이미 정부당국은 북측을 접촉할 때 자극할 만한 표현을 자제하도록 권고안을 낸 바 있다. 더욱이 평양에 머무르던 우리 국민은 이미 철수한 상황이다. 개성 공단의 경우 향후 가능성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 단기조정만 견디면 된다?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등 관련 사안들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수는 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 핵 문제 등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국내 증시에 큰 출렁임을 준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2002년 12월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국면을 보면,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여기에 북한 관련 투자심리 냉각이 주가하락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는지는 불분명하다는 반론이 있다. 실제로 대포동 2호 미사일, 스커드 미사들을 예고 없이 발사한 때에도(2006년 등) 주가가 0.47% 가량 떨어지는 데 그쳤다고 알려졌다.

이번 미사일 정국의 경우, 이미 미국과 북한이 미사일을 매개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막후대화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등으로 증시 주변에서는 '미사일 발사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해법을 찾는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직접 대화의 의지를 아직 갖고 있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화법을 구사 중이므로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상을 투자자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란 풀이다. '경기 선반영'을 하는 증시 특성상 이번 일 자체의 충격을 오래 안고 가기보다는 각국 반응을 예의주시한 후 증시가 차분히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우리 나라 증권사들 뿐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도 '제한적인 영향'을 전망했다. 일본계 노무라증권은 지난 1993년 이후 6차례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혹은 위협 사례에서 국내 증시는 4차례나 상승을 기록했다고 강조하면서 단기 조정 정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우려요인은 有…정부 대응 능력 빛발할 때

다만 우려 사항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원/달러 환율 등이 급격히 움직일 수 있고, 증시도 투기 세력의 불안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현재 투기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각종 행보로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경우 일단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되면 충격파가 퍼지면서 지난 위기들과는 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결국 문제는 정부 당국의 위기 대응 능력과 관리 의지를 어떻게 시장에 보여주는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번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의 경우처럼 당국이 상황을 파악, 콘트롤에 들어가는 데 시간이 지체(당시 청와대가 완전히 상황 파악을 하고 주도권을 잡아 하부기관들을 콘트롤하는 데 3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았다)되면, 시장 불안감은 작은 요인으로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경제 사령탑이 바뀐 후 대응 능력에 제고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청와대, 안보기관, 경제금융 당국간 공조망의 견고함과 기민함에 따라 작은 사건으로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 침체로 불안한 투자자들을 뒤흔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당국 노력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