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임박,각국 모두 '계산 복잡'

美 일단강경 하지만 입장변경 가능성…통미봉남당할수도

[프라임경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이번 주말 중고고비를 맞는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보도에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통보'를 인용, "동해위성발사장에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고 공개했다.

또 중앙통신은 "위성은 곧 발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국제기구와 유관국에 사전통보한 기술지표에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의 "4일 혹은 5일 발사가 예상된다"는 발언(프라임경제 인터뷰)과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한 외신 보도(로이터와 AP통신 등 보도) 등이 실현되면서 급박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설사 4일이 아니라도 5일 혹은 다음 주중에는 어떤 행동에 들어갈 여지가 높아, 국제사회의 시선집중이 불가피하다.

◆우리 軍, 예의주시 중 "아직 레이더 전파 등 임박징후 없는 듯"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이번 주말 내내 북측의 미사일(혹은 인공위성) 발사 상황과 그 후속 상황, 북한군의 이상 동향 여부 등을 점검할 전망이다.

실제로 군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각군이 이 문제를 놓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다만, 오전 11시 현재로서는 우리 군이 인지한 바로는 "레이더 가동 등 임박 징후는 없다"는 것. 발사체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레이더 가동 등이 필수적인데, 아직 이 점에서는 동향신호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 레이더 가동 여부 등 징후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단계를 높여 나갈 전망이다.

◆국제사회 "위성인 듯" 애써 자위中, 앞으로 많은 당근 내줄 가능성도

이같이 북한이 발사 강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우리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미국 오마바 대통령이 북측의 미사일 발사 정국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한 상황이다. 중국 역시 그간의 다소 조용했던 상황에서 진일보,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G20 기회에 정상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일본은 이미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문제로 인해 심각하게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우선 북측의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라는 쪽으로 미 당국 등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종종 흘리고 있는 자체만 보더라도, 미국이 이번 상황에 대해 대응 가닥을 정확히 잡는 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표로 읽힌다.

기술적으로는 로켓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군사 미사일이든 인공위성 실험이든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북측이 갖는 기술력을 실제 결과로 받아들기 전에는 군사적으로 그 위협 가능성을 인정하기 싫고, 또 이를 쉽게 인정해 줬다가는 미국이나 일본이 앞으로 대북 협상력에서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본 역시 당초 발사체 무조건 요격쪽으로 분위기가 흐르다가 기류가 모호해지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발사 결과와 궤적 추적, 그 사거리 등을 보고 기술력(즉 군사적 위협력)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본 다음에 북측에 대한 제재 조치 혹은 협상 문제를 판단하자는 쪽으로 미국이나 일본 당국이 내부 입장 정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 대북 방침 '고립무원', 통미봉남 상황 말려드나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북측의 핵 보유 문제와 미사일 위협 능력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미국은 리비아식의 위협수단 완전 포기를 북측에 강요하는 데 실패하고,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 인정 상태로 흐를 여지가 없지 않다.

설사,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이 일부 성공, 일부 실패로 나와도,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이끌어 낼 여지도 없지 않다. '체제 인정과 불가침 확약 혹은 북미 수교' 등만 해도 북측으로서는 상당한 승리인 셈이기 때문에, 북측으로서는 어떻든 남는 장사인 셈이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당국이 국세사회에 발언권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다. 현재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 정책은 북측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금강산 피격 등으로 경색국면으로 접어든지 오래고, 개성공단도 현재 살얼음판이다.

여기에 북한이 이번 실험 정국에서 성공이든, 일부 성공이든, 혹은 긴급 협상을 통한 발사 중단이든 간에 어떤 당근을 국제사회에서 얻게 되는 상태가 되면 우리측은 '통미봉남'의 부수적 입지로 떨어질 여지가 생기며, 상당 기간 남북 관계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 지위로 격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