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걷어내고 금융불안 해소에 초점

G20 정상회담 결의 '내용 좋으나 추진력에 의문'

[프라임경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세계 경제불안의 장기화 가능성 차단에 뜻을 보았다.

2일(현지시간) G20 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 통해 1조달러를 세계경제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구축하는 6개항의 합의문을 내놨다.

◆경기 부양 위해 세계은행과 IMF에 1조 달러 투입

이번 회동 합의문에 따라, G20 국가들은 1조 달러를 새롭게 집행하게 된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IMF의 재원을 2천500억 달러에서 7천5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IMF 특별인출권(SDR)을 2천500억 달러로 증액한다. 한편, 2천500억 달러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G20 국가들은 총 1조달러를 출연하기로 약속했다고 브라운 총리는 발표했다.

브라운 총리는 이와 관련해 각국이 내년말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5조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브라운 총리는 "현재 주요 국가들이 전례없는 부양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스템 손보고 은행비밀주의 배격

한편, 최근 미국과 독일 수사당국이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등의 은행 비밀주의 국가들에 대해 연거푸 강공을 편 상황에서, 이같은 '은행비밀주의 배격'이 본격화된다.

G20 정상들은 은행비밀주의 철폐와 조세피난처 명단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한 자금 흐름을 강조할 계획을 밝혔다. 정상들은 또 헤지펀드 규제, 금융기관 경영진의 급료와 보너스에 대한 규정 강화,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시스템의 신뢰 회복 등 금융시장 규제 강화 조치에도 합의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G20에 "조세피난처의 '블랙리스트'를 공표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자"고 촉구한 것이 수용된 결과다.  

◆자유무역 본격화로 일각의 보호무역 조짐 제거할 것

아울러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어젠다를 마무리하기 위해 긴급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이는 도하어젠다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일부 국가간 FTA로 가닥을 잡았던 세계 무역 시장이 다시 전국가간 자유무역 체제 추진으로 변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움직임은 큰 의의가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한편 G20 정상들은 향후 세계 경제에 관한 논의에서 신흥경제국들에 더 많은 발언권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효성이 관건, 일부 내용 현실성 '글쎄'

하지만 금년에 1조 달러, 내년까지 5조 달러가 투입된다는 이번 내용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영국 경제가 재차 IMF 구제금융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나오는 등(소로스 인터뷰) 선진국도 점차 경제 침체 수렁에 빠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선언이 단순히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달러를 더 찍어내는 방안도 있지만, 이러한 통화 팽창 정책이 향후 경기 회복에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욱이 경기 부양 문제에 대해 브라운 영국 총리가 새로운 각국 경기 부양 정책들을 소개하지 않고, "많은 조치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어물쩍 넘긴 것도 "이미 나올 카드가 다 나온 상황 아니냐"는 실망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번 회의 후 헤지펀드 등이 규제망 강화를 피해 활동을 멈추는 경우,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아울러 은행비밀주의 배척, 조세피난처 명단 공개 등으로 휴면 자금이 활성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지화로 숨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로운 세계질서가 떠오르고 있다"(브라운 총리)는 희망이 희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협력망 구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