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車 재협상'공식거론 진통불가피

김현종 전 본부장 삼성 이직 등으로 협상팀 재구성 필요

[프라임경제] 미국 정부당국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호 의사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일(우리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자동차 부문을 포함해 우려 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 당국이 FTA 문제에 있어서 자동차 부문 재협상 가능성을 최초로 공식 개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동차 부문에 대한 협상 내용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고, USTR 고위급 인사가 지명자 시절에 불만을 나타낸 적도 있지만, 공식적 문제 거론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써 미 당국의 의사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국별무역장벽보고서 '자동차 부문 재협상 명시'

론 커크 USTR 대표는 1일(우리시간) 발표한 연례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미 FTA의 비준에 앞서 재검토할 문제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 부문을 적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자동차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제기된 자동차 교역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한미 FTA를 둘러싼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특히 높은 수입관세와 차별적인 배기량 기준 세제, 표준, 규제 투명성 부족 등을 협상 필요가 있는 대목으로 꼽았다.

대형차 수출을 주로 하는 미국이 기존부터 거론해 온 대목이 많으나, 한미 FTA와 연계되면서 '협상을 불리하게 했다는 불만'을 갖고 있던 미국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가능성으로 비화돼 우리 당국과 산업계에 우려를 사고 있다.

◆커크 대표 '트러블 메이커' 자임, 협상 쉽지 않을 듯

한편 커크 USTR 대표는 지난달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밝혔듯, 각국의 무역장벽 현황을 파악, 이를 국내외 분쟁절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태세다.

미국이 앞으로 국내 관련 법에 근거,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무역분쟁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마찰이 늘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커크 대표의 반격을 꺾을 만한 인사들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공직을 떠나 삼성전자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부시 대통령 시절 협상을 지원했거나 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인물들이 다시 차출되고 일부 보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전면에 나서면서 다른 구원투수들을 징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자동차 메이커 일단 '관망'

일단 현대자동차 등은 이번 재협상 국면으로 당장 큰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산업계 추정이다.

우선 앨라배마 주에 공장을 지어 운영하고 있는 등 미국 현지에서 자체 생산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현대차로서는 일단 FTA 재협상으로 큰 타격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자동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에서 밀리게 되면 미국차량이 우리 시장에 더 수입될 여지가 생기는 게 문제가 남는다. 미국차에 좀 더 유리한 협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기는 하지만, 현재 현대차 노조의 과격한 자기 이익 챙기기에 대한 반발 기류 등이 있어 어쨌든 이런 재협상은 우리 차 메이커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