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백지화, 롯데의 힘?

제2롯데월드 위한 활주로 변경 지장생길까 미리 조치?

[프라임경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나라 레저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 2 롯데월드. 하지만 제 2 롯데월드가 송파구 도시계획 자체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 2롯데월드 조감도>

◆국방부, 송파(위례) 신도시 백지화 요구

송파(위례)신도시 건설이 전면재검토되고 있다.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송파(위례)신도시의 추진이 국방부의 반대로 전면 백지화 검토 수순을 밟고 있다. 이 송파(위례)신도시는 이미 토지보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돌연한 소식이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 낸 주인공은 국방부. 국방부가 송파(위례)신도시가 조성되는 경우 소음 등으로 인해 주변 서울공항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우려된다고 청와대에 우려의 뜻을 전했다는 것. 더욱이 송파(위례)신도시가 들어설 구역 중 상당한 부분이 군 관련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국방부와 의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신도시 계획이 추진되는 일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언에 따르면, 국방부는 신도시 중단을 요구하면서 '주택시장안정'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국가안보를 경시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간곡히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택시장안정'보다 '국방'이 우선한다는 국방부의 논리로 신도시 계획을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일응 타당해 보이지만, 서울공항의 기능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제 2 롯데월드 추진을 묵인하고 있는 안보 관계자들의 태도를 생각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안보 감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제 2 롯데월드에는 '와류' 발생 가능성 등 많은 위험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롯데측은 해결책으로 서울공항의 활주로들을 일부 각도 변경을 하는 데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공항이 단순히 국가 귀빈을 위한 의전용 공항이 아닌 전시 작전통제기 등의 이륙을 위한 '공군의 생명선'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 2 롯데월드 건설에서 마치 부차적인 요소인 양 취급당하고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방부가 '안보' 논리로 신도시를 무산시키겠다고 나선 것은 앞뒤에 안 맞는 처사라는 것이다.

◆송파(위례) 신도시 백지화, 알고 보니 제 2 롯데월드 위한 것? 

더욱이 일각에서는 송파(위례)신도시의 백지화 추진을 국방부가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제 2 롯데월드의 앞길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터라 더 눈길을 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24일 "송파(위례)신도시가 갑자기 문제되는 것은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를 허용하기 위해 동편활주로를 3도 틀면서 항공기 접근항로가 송파(위례)신도시 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대변인은 "재벌기업의 제2롯데월드 건물 하나를 위해 12만 입주예정자들을 희생재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똑같이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인데도, 제2롯데월드는 되고, 송파신도시는 안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중잣대"라고도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더구나 제2롯데월드 하나 짓자고 입주예정인 무주택 서민 4만 6천세대 12만명의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고, 수년간 진행되어온 신도시정책을 하루아침에 취소하는 것은 온전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측은 이 문제에 대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의혹 시나리오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을 추진할 경우, 송파(위례)신도시가 걸림돌이 된다고 연결짓는 데 대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파신도시 위치는 모르지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황당한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기존에 문제가 되어 온 성남시의 경우,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으로 고도제한구역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는것으로 안다"면서 마치 롯데를 위해 서민주거 문제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돌연한 송파(위례)신도시의 백지화 추진이 제 2 롯데월드와의 연관성(서울공항 코스 변경과 위례 신도시의 연관성)이 없는지 민주당측에서 흘러나온 이 주장을 검증해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안보 관념에 대해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는 국방부의 명확하고도 확실한 추가 설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