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인권위 인력 감축안 안될말"

[프라임경제] 사회당이 24일 이명박 정부는 인권선진화를 포기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조인선 사회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인권 역주행의 선두주자인 이명박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일방적인 인력 감축안을 통보했다"면서 "출범 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려다 실패한 정부가 이제 인권위 무력화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국가브랜드위원회까지 만들어 국가 이미지 쇄신을 꾀하겠다는 정부가 인권위를 축소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작년 7월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권위의 인력 확충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지난 12월 돌연 49%의 인력감축안을 제시하고는, 지난 20일에는 21.2% 인력 감축 및 지역사무소 1년 유예 방안을 인권위에 최종 통보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자체 조직진단 실시 결과를 토대로 조직축소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조직진단 결과는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고 조 대변인은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경제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성역없는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서민, 비정규직, 빈민,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사회 약자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인권위 역할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인권위 축소 방침은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 인권을 빈번히 침해해 온 이명박 정부의 몰염치한 자기고백"이라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인권위 인력 감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