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1조달러 부실자산 매입 착수

시장 '일단합격점' 관건은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여부

[프라임경제] 미국 재무부가 은행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1조 달러를 투자한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23일, 재원조달은 민간자본을 유치, 방식은 경매입찰로 최대 1조 달러의 부실자산을 매입한다는 안을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우선 약 1000억 달러의 정부 자금을 출연한다. 이에 따라 민관 투자프로그램을 출범시킨다. 그 다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 최소 50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달러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민관 투자프로그램은 PPIP(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 실행 계획으로 불리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식은 경매입찰, 민관 투자프로그램 주도권은 민간에게

부실자산 인수는 경매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입찰은 다음달 10일 개최되며 낙찰자는 5월 1일이면 윤곽을 드러낸다. 

PPIP에는 민간자본은 개인투자가는 물론 연기금, 보험사, 헤지펀드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기금에 정부가 50%까지 출연하지만 운영은 철저히 민간에 맡긴다. 감독만 FDIC가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철저하게 '민간자본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미국 시장 반응 '일단 합격점', 재무부 체면 살렸네

즉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 규모가 아직 관건이라, 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첫 날 금융시장의 반응은 이번 계획에 '합격점'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부실자산처리계획의 주요 윤곽이 발표했던 지난달 10일만 해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주가가 4.6%나 폭락하는 등 반응은 싸늘햏다. 하지만 이날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가까운 상승폭으로 재무부의 조치에 화답했다. 가이스너 재무부 장관이 망신을 샀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가이트너 장관도 당시의 실추된 이미지가 상당히 만회된 셈이다.

이런 체면 회복을 기회로 오바마 행정부와 그 각료들이 한층 가속도를 내 정책을 펼 수도 있겠다는 부수입도 이번 조치의 효과 중 하나다.

재무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펀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보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규모가 너무 커 실패시 역풍 우려, 감독권 강화 요구도 관건

하지만, 민간투자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거나, 민관이 함께 참여한 펀드가 부실화될 경우의 참담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한 마디로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이다. 우선 그 규모가 너무 커, 실패시 오히려 미국 경제가 심각한 내상을 입고 빈사 지경으로 빠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물론 이 지적에는 지금까지 곪아온 금융권 자산부실 문제를 털고 나가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미봉책만 거듭할 뿐이라는 원론적인 반론이 제기된다. 높은 위험성이 있지만, 이 위험을 감수하도라도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는가에 이번 계획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사활이 달려 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에 상당한 부담감이 걸린 셈이다.

아울러, 현재 미국 의회가 기존의 부실자산정리 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며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의회가 철저한 감시 절차를 더할 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매력 반감을 일으킬 것이어서, 민간투자자들이 흔쾌히 뛰어들지 아직 미지수다.

아울러 재무부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펀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보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도, AIG 보너스 추문 등 금융권 종사자들에 대한 시각이 싸늘한 터라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