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로비의혹·하청사기,용두사미(?)기소

경찰 의욕적 수사 7달만에 검찰 불구속 '로비 규명불가'

[프라임경제] 전직 국회의원 개입설 등 숱한 의혹을 뿌리며 진행되던 '제 2 롯데월드' 하청수주 미끼 사기 사건이 결국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돼 이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제 2 롯데월드 신축 인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2007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현 롯데물산 자문 변호사인 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2일까지 알려진 바로는 강 모 변호사는 이 혐의 외에도 제 2 롯데월드 공사의 하청을 받도록 주선하겠다며 건설업체 세 곳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수사 7개월여 만에 '로비 활동은 규명 불가'로 결론

검찰은 강씨가 받은 돈이 실제로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를 얻기 위한 로비 활동에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롯데물산은 1994년부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맞은편에 112층(555ｍ) 높이의 제 2 롯데월드를 신축하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근 서울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들의 안전문제로 인해 공군의 강한 반발에 매번 부딪혔다. 현정권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아직 사업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강 모 변호사가 일을 저지른 2007년 무렵은 롯데측이 정치권 등에 대한 로비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던 때다. 강 모 변호사는 이 틈을 교묘히 이용했고, 신기루에 불과한 하청 수주권을 등을 미끼로 군소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대담한 행각을 추가로 벌였다.

◆지난 9월에는 '참여정부 비리 나올까' 눈길, 경찰 선 모 의원 수수정황 포착

이 사건이 처음 수사당국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다는 게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작년 9월.

경찰은 강 모 변호사의 비위 사실 자체 내용과 함께, 강모 변호사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행방을 주목했다.

경찰은 강 변호사가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이후 세 곳에서 늘었고, 수수금액도 추가 포착됐다). 경찰은 특히 6억 원 가운데 고액권 수표가 민주당 소속 선 모 전직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의 대가였는지 수사를 벌였다.

선 모 의원은 강 모 변호사와 이종사촌지간.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간 촌지로 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논란도 없지 않았다. 당시 공기업 수사 등 참여정부에 대한 지나친 수사에 대한 경계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은 의혹 모두 법정에서 규명될까

결국 강 모 변호사가 로비 의혹에 대한 자금수수 부분과 하청업체들에 대한 미끼 사기에 대해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일찍이 피력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유죄로 판명되는 경우 강 모 변호사에게 어느 정도 형량이 언도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 사건이 제 2 롯데월드 추진 급물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눈길을 끈다.

자문 변호사가 제안한 정관계 로비 제의에 솔깃했다는 점에서 이미 롯데측 관계자들의 도덕성은 작지만 흠집이 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문제 등 안보 논란에 이어, 기업 이미지 문제로까지 문제가 불거져 제 2 롯데월드를 둘러싼 설왕설래에 '안주거리 하나를 보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