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국의 인도적지원 거부' 카드꺼내 뭘 얻을까?

'노림수있는 미사일난동' 시각 정면돌파·체제안정 과시

[프라임경제]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로 동북아 전반에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미국에 추가 식량지원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의 식량지원을 추가로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공표했다. 의사를 전달한 경로와 형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이 인도적인 지원을 거부한 데 매우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북측이 이번 식량 지원 거부를 상당한 정치적 제스처로 꺼냈다는 데 있다. 북측은 우리와 미국의 전문가들이 흔히 언급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로 인한 긴장 국면 조성-> 북측에 대한 경제지원 등 확대와 체제 기반 확보'라는 도식을 깨고자 하는 것으로 읽힌다. 즉, 북측은 로켓 발사가 미사일이 아닌 평화적 우주 이용(인공위성 발사)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는데, 이번 의사전달은 '미사일 국면'이라는 미국과 우리측 주장을 깨는 셈이다.

물론 인공 위성 시험발사 국면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받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보다는 체제가 아직 건재하다는 점을 과시, '후계 구도 국면'에서 한결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