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北발사물체=인공위성"발언에 눈길

사실상 북한 봐주기 근거 마련으로 해석돼

[프라임경제] 북한이 발사준비를 해 온 로켓을 놓고 장거리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가정보국의 데니스 블레어 국장이 10일 "인공위성으로 생각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내놔 파장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쏘아올리려는 발사체에 대해 구체적인 성격규정을 유보하는 등 미국 정부 당국은 이번 로켓 국면에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 왔다. 사실상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이나 추진 원리나 기술이 대부분 같기 때문에, 무엇이 발사되든 사실상 북한이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역내 안보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미 당국을 지배해 왔다.

하지만 블레어 국장의 이번 발언은 애써 이러한 긴장 국면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눈길을 끈다. 더욱이 이번 발언은 우리측 이상희 국방장관이 지난달 24일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 등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대북 관계에 대해 미국이 우리측에 제동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읽힌다.

미국 정보당국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우선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경우 미국이 이를 요격할지의 여부다. 이미 미국 당국은 위성발사 기술은 미사일 기술로 '전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로켓추진 발사체를 막론하고'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못박아 놓아, 사실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라는 북측 논리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이미 밝힌 상황에서 정보당국의 수장이 이같은 발표를 한 것은 '미사일과 인공위성 모두 불가'라는 기존 태도를 바꾸려는 징후로 읽힌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평화로운 우주의 연구 활동'을 위한 인공위성으로 간주, 요격 가능성은 현격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미 정보당국이 이처럼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은 오바마 정부가 경제위기로 인해 북측과의 대치 국면 같은 논란을 안고 가기 힘든 상황인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치 상황을 빚은 점이 우리 시간으로 11일 아침 밝혀지는 등 다른 여러 대외 관계에서도 신경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 이에 따라 이란 핵 문제, 이라크 재건 문제 등의 현안은 몰라도 아직 협상 여지가 있는 북한과 필요 이상 극단 국면을 조성하는 것을 가급적 미루고자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으로서도 미사일 발사를 굳이 강행, 오바마 정부 초창기부터 적으로 만드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깐 것으로 읽힌다.

문제는 북측이 이러한 미국측의 '사실상 협상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는가이다. 이에 따라 북측의 전향적인 협상 진전 의사가 나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과 북측 대화 국면에서 우리측은 어떻게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통미봉남' 상황을 배제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