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재협상"…한국경제 타격 불가피

오바마 정부 보호주의 강화에 대미 수출 등 피해도 우려

[프라임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또 하나의 난관에 봉착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9일(현지시간) 한미 FTA 추진에 대해,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재협상' 요구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를 경제 부흥의 중요한 기제로 사용하려는 구상 중인 국내 상황에 적잖은 파장을 끼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 내 재협상 시각 드디어 윤곽 드러내

그간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파악돼 한국 정관재계를 긴장시켜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동차 부문 등의 협상 내용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 왔다. 그간 우리측에서는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 향후 나온 반응 등을 추후 분석해 '노동자 표를 위한 쇼민십' 정도로 애써 의미를 축소해 왔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들어서서 고위직인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이러한 인식의 궤를 같이 하는 강경 발언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오매불망 기다려온 '양국 의회의 비준'에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미국 의회가 이러한 국면에서 비준을 지체할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 나라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이 미국의 정치 상황을 핑계로 지연 전술을 쓰기가 용이해졌다.

민주당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FTA가 추진됐다는 점에서 지연 전술에 부담을 적잖이 느껴왔지만, 미국 상황을 이유로 삼아 신중론 카드를 꺼내들 명분이 생긴 셈이다.

◆바이 아메리카 등 보호주의 색채 더 강화되는 수순 중 하나?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미국 정부 고위층들의 이같은 인식 표출이 보호주의 강화의 수순 중 하나로 받아들여진다는 데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미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마련, 공공공사에서 미국산 자재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보호주의 색채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 등의 타격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공공연히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정국은 우리 FTA만이 아니라 수출 전반에도 어느 정도 타격을 주는 각종 아이디어들이 줄지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한미 FTA 안 하면 국내 산업 타격 어느 정도?

문제는 한미 FTA 비준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데 있다.

현재 현대차, 기아차 등이 자동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고, 반도체 등은 이미 삼성, 하이닉스가 치킨 게임에서 독일 키몬다를 붕괴시키는 등 나름대로 위상을 자랑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시장'인 미국에서 소비재 시장을 더 확실히 잡을 수 있는 한미 FTA가 이번 경제침체 해결에 절실하다는 것이 산업계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한미 FTA가 협상 난항, 그리고 어느 정도 양보를 넣은 재협상으로 가게 되면서, 국내 산업계에는 적잖은 실망감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