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경색만 초래한 2월국회 만료일밤의 '깜짝쇼'

韓, 금산분리완화等 벼르던 법안들 대부분 처리못해

[프라임경제]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한나라당은 끝내 무리수를 뒀다. 그러나 돋보인 무리수에 비해 성과는 창대한 수준은 아니었다.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를 3일 밤 늦게 개회, 금산분리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금융정책공사법 등 60건의 법안과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다만, 금산분리완화 관련법들(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은 처리하지 못했다. 

'반값 아파트 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말부터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대기업들 어떤 표정지을까?

일단 금산분리 문제가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중동 행보를 보일 것으로 해석된다. 시중에서 다소 성급하게 예견했던 **그룹 은행이 출발하기에는 일단 넘을 산이 너무 많은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업 진출에 은근히 관심을 가져왔던 기업들은 당분간 관망세가 불가피하다. 수면 아래 움직임을 가다듬되, 여론 향배 등을 주시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건설 관련 기업들도 일명 반값 아파트법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의 덕을 보는 것은 어렵게 됐다.

다만, 출총제 폐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현실화되면서, 이른바 재벌 기업들은 한결 가뿐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국 어떻게 될까?

일단 한나라당은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문제, 아울러,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문제제기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이 역시 추후 처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문제를 처리할 정도로 여야가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2월 임시회 회기 만료일, 자정을 앞둔 시점에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공룡 여당'의 힘을 과시한 여당(한나라당)에게 민주당이 협력적으로 나가기에는 감정의 골이 깊게 파였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민주당 외에 다른 야당들도 사실상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음을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향후 정국에서 다른 카운터파트를 이용, 제 1 야당인 민주당을 경제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이날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 전광석화 통과 시도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참여한 반대 토론 방식으로 여럿 제동이 걸림으로써,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의한 의사 방해 방식이 새롭게 조명되기도 했다.

결국 야당으로서는 적은 숫자로도 강력히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단초를 확인한 동시에, 격한 투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분노를 공급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국 경색은 4월 재보선 결과라는 새 변수가 나올 때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