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천붕괴 시대…도움안되는 黨政靑

정치적 고려 정쟁 매몰,청와대는 거대담론에 매몰

[프라임경제] 미국 증시가 다우 7000선 붕괴 상황을 맞이했다. 전문가들은 동유럽 디폴트 우려와 미국 증시 하락, AIG 보험사 붕괴 우려로 다시 불거진 제 2 금융위기설 등으로 우리 코스피 증시도 1000선 붕괴를 경험하는 게 시간문제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전저점과 조우하는 상황(작년 10월 946.45)도 감안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코스피는 청산가치보다 총액이 낮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 위기 해소, 심리적 안정감 줄 방어막이 없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지난 외환위기(1997년)는 우리 경제가 외환보유고 관리를 잘못해 당한 상황이어서 국제통화기금 등에 손을 벌릴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동유럽 디폴트 논란에서 보듯, IMF와 유럽연합(EU) 등 '돈줄'들 역시 여러 나라가 동시에 도움을 청하는 상황에 여력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각국 투자자들이 자국 정부에 거는 믿음도 급격히 줄어 들었다. 작년 4분기에는 추가로 나올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며 지수 하단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줬다. 미국만 해도 오바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즉 경기부양책이나 금융구제안 등에 대한 꿈이 있었다.

중국의 경우 주요 산업정책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었다. 우리 나라도 금리 정책을 꺼내들 수 있는 폭이 넓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카드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미국 정부의 대책은 시장에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는 등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당국이 내놓는 기준금리 조정 정책은 시중은행들의 몸사리기로 사실상 효과를 거두는 데 실패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역할을 고치자는 극단적인 대책은 당장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국회, 3일부터 재협상하지만 마음은 4월 재보선에

국회는 이런 경제 난국에서 최근까지도 대치로 인한 마비 상황을 거듭해 왔다. 겨우 2일에서야 극적 타결을 이뤄 경제민생 관련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협상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은행법 등이 3일에 협상 대상으로 오른다. 주공토공통합법 등은 당초 논의한 대로 4월 초에 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하는 등 3일, 4일을 거쳐 줄곧 경제관련 법안들을 토론하고 향후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타협과 토론 윤곽 그리기 역시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휴전 상황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다.

미디어법이라고 불리는 신문법과 방송법은, 물론 100일간의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친 뒤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시기만 늦추기는 했다는 점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여야가 100일간의 장외 공세를 경쟁적으로 벌이는 과정에서 추경편성 등 다른 현안과의 연계가 이뤄질 경우 겨우 만들어진 봉합선이 갈라지는 것이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제는 각당에서 강경론자들의 불만이 잠재돼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 결과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부에서 강경론이 대두되면서 내홍의 기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100일이라는 시한을 정한 것은 여야가 서로 4월 29일 치러질 재보선 결과를 받아보고 처리하자는 암묵적 타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즉 현재까지의 대치로는 백중세이므로, 4월 재보선이 포함되는 100일이라는 유예기간을 뒀다는 것이다. 이 중간선거 국면에서 승기를 잡을 정당이 몰아붙이기로 다시 돌입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청와대, 거대담론은 있는데 실질적 소득 적어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뉴질랜드 등 순방에 나선 상태다. 이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마련과 그 과정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협력을 모색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각종 정책과 국제공조망이 그간 그다지 높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는 게 문제다. 이 대통령은 실질 외교, 실리 외교를 모토로 내걸었다가 중국 국빈 방문에서 그다지 후한 대우를 받지 못한 바가 있다. 일본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높은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는 당장 실리 추구라는 수가 너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혹은 공공연히 이야기되는 상황은 외교에서 상대방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모호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의중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G20 등에서도 우리 외교당국이 큰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고, 한미 스와프 정도가 외교정책과 국제공조로 얻어낸 성과로 거의 유일하다. 정권 초기 말하던 '자원 외교'는 현재는 유행 지난 표어처럼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어 정책이 아니라 즉흥적 슬로건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도 따른다.

이에 따라 당장 대외적인 활동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거대담론 제시보다는 외교저변 확대를 통한 장기전 기반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우려다. 국내에서는 재정적자 등 실질적 대책으로 경제주체들에게 솔직한 상황 설명을 통해 안정감을 부여하고, 대외적인 협상의 과실은 천천히 일궈내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