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펀드 '문제없다'결론時엔 국민감사 청구"

민생경제정책연구소,금감원 조사발표 앞두고 압박논평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곧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인사이트 펀드 사태는 당국 잘못이 크다는 논평이 나왔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는 2일 논평을 통해 "인사이트 펀드는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투자대상에 제한을 받지 않는 펀드 판매를 허용, 실적 배당 상품인 펀드판매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이트 펀드는 중국 한 곳에 몰빵하는 몰빵펀드가 아니며, 안정적인 펀드'라고 강조했지만 박 회장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현재 중국에만 76%이상을 투자했고 많은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로 민생경제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인사이트 펀드에 대한 감독당국의 잘못으로 지적되었던 점들은 △감독당국이 투자대상 자산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른바 '묻지마 펀드'를 재량권을 오버해서 허용했다는 점 △감독당국이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형태로 표준화던 펀드판매시장을 무시하고 인사이트 펀드 판매를 허용했다는 점 △감독당국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허용해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을 집중적으로 모집하게 된 점 △펀드운용사측이 투자자 모집시 수익 추구에만 열중하게 오도하여 손실위험을 알리는데 부족했는데 감독당국의 적절한 관리가 없었다는 점 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인사이트 펀드는 주식에 100%를 투자해도 문제가 없도록 약관이 되어있어 리스크관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약관이라고 지적받아 왔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만약 이번 금감원의 조사결과가 '문제없다'라면 금감원과 금융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면서, "국회도 바로 이런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